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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코로나19 극복 위한 업무수행 공직자 개인적 문책 않할 것”
최재형 감사원장 “코로나19 극복 위한 업무수행 공직자 개인적 문책 않할 것”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3.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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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등 자체감사기구 책임자에 특별서한…“개인적 비리 없는 한 문책 안해”
“공직자가 감사 걱정없이 방역‧위기극복 전념토록 적극행정지원 힘써달라” 당부
최재형 감사원장/사진=연합뉴스
최재형 감사원장/사진=연합뉴스

최재형 감사원장은 25일 “최근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수행과 관련해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업무수행 공직자에 대한 개인적 문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 정부부처 자체감사기구에 대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공직자가 감사를 걱정하지 않고 방역 및 위기 극복에 전념하도록 적극행정지원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날 중앙부처,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자체감사기구 책임자에게 이 같은 내용의 특별서한을 보냈다.

이는 각 정부부처의 자체감사기구 책임자들에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감사원의 면책확대 의지를 재확인하고, 적극행정지원을 독려하는 차원이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최 원장은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공직자의 역할이 원활하고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써달라"면서 ”감사가 걸림돌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지원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의 국가적 위기 극복과 관련한 업무수행과 관련해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개인적 문책은 하지 않겠다”면서 “특히 공직자들이 사전컨설팅으로 현장에서 업무처리에 적절한 시기를 놓칠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최대한 자체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러한 조치에 대해 일체의 개인적인 문책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금번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 선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소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사후 감사’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최 원장은 “자체감사기구에서도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제도를 과감하게 적용해달라”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방역 및 경제위기 대책에 헌신적으로 종사하는 의료기관이나 개인, 단체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사소한 실수나 과오를 문제삼지 않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최 원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본인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들이 대부분이지만,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해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자체감사기구에서도 공직기강 확립에 힘써달라”면서 “감사원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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