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임대료‧운영자금 1370억원, 중소 공사업체에 1380억원 조기 지급
‘코로나19 확진자 경유’로 휴업 소상공인 3만명에 통신요금 1개월 감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 단말기 유통점과 통신설비 공사업체 등에 42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그 대신 정부는 올해 상반기 5세대 이동통신(5G) 등에 대해 4조원을 투자하는 등 기존계획보다 50%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관광, 영화, 통신·방송업종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비록 이번 지원방안이 관광, 통신‧방송, 영화 업종 분야에 대해 커다란 종합대책 차원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제기하는 긴급사항을 중심으로 이를 해소해주는 ‘작지만 도움되는 몇몇 지원대책’들을 담고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부는 국내 통신사들의 협조를 얻어 2만6000개 중소 단말기 유통점과 630여개 통신업 공사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대리점 임대료 및 운영자금 지원에 1370억원을 투입하고, 단말기 외상 구입 시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한편, 중소 공사업체에는 공사비와 유지·보수비, 물자 대금 등 1380억원가량을 조기 지급하고 250억원을 저금리로 대여할 예정이다.
또한 통신사 가맹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통신사 사옥에 입주한 경우 임대료를 감면하고 대출금리도 인하한다.
그대신 정부는 올해 상반기 5G 통신망 투자 규모를 기존 2조7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는 등 기존 계획보다 50%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지하철·철도·백화점·쇼핑몰·대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의 통신망 확대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통신사의 협조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약 3만명을 선정해 통신요금을 1개월간 감면할 계획이다.
대상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하며 통신요금은 통신사가 부담한다.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부는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방송 요금도 각 유료방송사가 1개월 이상 자율 감면토록 한다. 항공사나 소형 선박 등 무선국 시설을 두고 있는 곳에는 주파수 간섭 방지를 위한 검사 수 수료를 경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