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들 경기부양책 속 각종 지원제도 분석해 적용가능성 검토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받는 경제적 타격이 커지고 있어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경기부양책에서 도입한 각종 지원제도를 분석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미국, 중국, 유럽 등의 실물 경제 위기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발간한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경기부양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추경예산 11.7조원과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2.8조원, 예비비 사용 3000억원 등 총 14.8조원의 기존 예산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집행할 계획”이라며 “최근 발표한 긴급 재난지원금 9.1조원을 감안하더라도 국내총생산(GDP)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의 재정 지출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기침체가 가시화됨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막대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은 각각 GDP의 6.3%, 1.8%, 1.8%, 4.4%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로 집행할 계획이고,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의 투입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 예방 과정에서 미국 및 유럽 국가들과 같은 강제적인 이동제한 조치가 없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실물충격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며 “하지만 미국, 중국, 유럽 등의 실물 경제 위기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8조4000억원의 추경예산을 통해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경기변동 폭을 줄이고 향후 빠른 경기회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OECD와 IMF 등의 국제기구는 충격에 취약한 기업과 가계에 대한 금융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권고하는 한편, 중소기업‧소상공인‧실업자‧일시 휴직자‧저소득층 등 피해 취약 기업 및 계층에 대한 특화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며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의 실업급여 확대 및 긴급실업수당 지급 등의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위험에 노출된 사업장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대규모 해고를 방지하고, 취약 계층인 실업자‧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는 유럽, 미국 등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경제적 타격이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 침체의 폭을 줄이고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할 필요가 있다”며 “주요 국가들의 경기부양책에서 도입한 각종 지원제도를 면밀히 분석해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