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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나라빛 사상 첫 1700조원 돌파…국민 1인당 1400만원
작년 나라빛 사상 첫 1700조원 돌파…국민 1인당 1400만원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4.08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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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회계연도 국가결산…1744조원 기록해 전년比 60조원 늘어나
중앙‧지방정부 채무 728조8천억원…국민 1인당 1409만원에 달해
통합재정수지, 10년만에 최대 적자…관리재정수지, 역대 최대 적자폭
국가재정수지/사진=연합뉴스
국가재정수지/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경기의 급격한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확대 정책을 펼치면서 지출이 늘어나고 세수는 줄어들어 재정수지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통합재정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이후 최대 적자로 전환했고, 나라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728조8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1400만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743조6000억원으로 전년도 1683조4000억원 보다 3.6%(60조2000억원) 늘었다.

이 같은 국가부채의 증가는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 발행잔액이 50조9000억원 증가하면서 국·공채 등 확정부채가 51조2000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4조3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쳐 전년(94조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5% 수준으로 급감했다.

장기재정전망 기준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면서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2.1%에서 2.0%로, 임금인상률 평균이 5.3%에서 3.9%로 하향조정된 영향이다.

지난해 국가 채무는 중앙정부 채무 699조원, 지방정부 채무 29조8000억원 등 총 72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8조3000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다. 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70만9000명으로 나눠 계산하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409만원이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2016년 600조원을 돌파한 뒤 증가세를 이어가 2019년 7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1%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재정수지는 크게 악화했다. 5년 만에 국세가 정부가 애초에 계획한 것보다 1조3000억원 덜 걷혀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다 교부세 정산에 따른 세입세출 외 지출이 10조5000억원 늘어나면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보다 43조2000억원 악화해 12조원 적자로 전환했다. 적자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17조6000억원, GDP 대비 1.5%) 이후 10년 만에 최대폭이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402조원, 총세출은 397조3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조7000억원 발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에 사용할 계획이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자체 세입으로 처리한다.

지난해 국가자산은 2999조7000억원이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56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조9000억원 늘었다. 1년 새 자산이 173조1000억원 늘어난 반면, 부채는 60조2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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