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덜 걷고 나중에 걷고…세수감소에 피가 마른다”
- “세무사 자격 있어도 올 들어 등록 못해 밥벌이 못 한다”
- 6월말 명퇴 대상 국세공무원들, “이 상태로는 못 나간다”
‘최악’ 등의 접두사가 붙는 20대 국회임에도, 정작 20대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돼 21대 국회의석에 도전하는 집권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180석’, ‘개헌저지 의석’ 등 꿈에 부풀어 있지만, 유권자들은 부글부글 끓는 속내를 감추고 헛웃음을 지으며 표정관리 중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세금과 밀접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총선을 앞두고 당정은 물론 야당까지 코로나19 피해보전을 돕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독촉하면서 예산안 및 세제의 개편, 세수감소 대책 마련에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세종청사 주변에서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최근 3~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는 심신의 부담 때문에 속칭 멘탈붕괴에 이르렀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난지원금 50% 제안보다 훨씬 광범위한 ‘전 국민 100% 재난지원금’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전 국민에게 차별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개념의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보편지급-선별환수)’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관련 세제개편과 세무행정 변화를 예상하는 기재부 예산부서는 물론 세제실과 국세청까지 늘어날 일거리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뒤 이듬해 연말정산 때 기본인적공제를 제외하는 등의 방식으로 고소득자 지급분을 환수하려면 국세청 전산망을 수정하고 일선 세무서 직원들도 관련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고 최근 본지에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공무원은 “예년 같으면 2019년 개정 세법 반영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완전히 확정됐을 텐데,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이 잇따르면서 정기국회 때까지 매달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해서 법령을 계속 고쳐나가야 할 판”이라고 업무 압박감을 호소했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그나마 20대 국회의 직접적 피해자는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 내에 입법하지 못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사례처럼, 기본적 입법 기능도 못한 20대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은 수천 명의 전문자격사들의 밥그릇도 위협하고 있다. 세무사 자격을 따고도 등록을 못해 영업을 시작하지 못한 세무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특히 퇴임을 앞둔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들은 이처럼 퇴직 후 영업개시도 못할 상황을 우려, 명예퇴직을 망설이고 있다. 인사적체가 심한 국세청 입장에서는 정년을 약 2년쯤 앞두고 명예퇴직 형식으로 선배들이 퇴직하지 않으면 더욱 적체가 심해져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세정가에 따르면, 실제 올 6월말 퇴직 상반기 명예퇴직자들이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 계류로 세무사 등록 관련 규정이 실효, 올 1월1일부터 세무사 등록이 완전 정지돼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
국세청 인사부서 등은 나이순인 명예퇴직 대상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언질을 줘 사실상 명퇴를 종용하는 관행도 여전하다. 문제는 예년처럼 대상자들이 흔쾌히 명퇴를 수락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하반기 퇴직해 개업한 한 세무사는 본지 통화에서 “준비 중인 사람들은 명퇴 시기를 미루려고 하고 있고, 상반기 대상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귀띔했다.
장기근속으로 세무사 시험이 면제되는 세무공무원들은 그나마 복에 겨운 처지라는 지적은 순수하게 시험을 치러 세무사 자격을 획득한 사람들 몫이다.
세무사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신규로 자격을 취득하고 개업하려는 세무사들 수백명, 오는 7월 수습이 끝나는 세무사 중 약 500명이 세무사 등록불가 상태로 큰 피해를 본다”면서 “공무원들은 퇴직을 미룰 수나 있지, 이들은 뭔 죄로 생업을 못하는 지경에 처한 것인지”라며 혀를 끌끌 찼다.
세무사 업계는 그러나 총선 뒤 열리게 되는 20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가 큰 결단을 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부글부글 끓는 속내를 애써 감추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국회 법사위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이것마저 실패하면 21대 국회에서 다시 기재위에서 입법, 정기국회에 도전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4월10~11일 전국적으로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에서 공무원들이 밀집한 세종시는 32.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워낙 정치적 관심도가 높은 전라남북도(1, 2위)와 광주광역시(4위)를 제외하고 단일 시로는 최고의 투표율이다.
세종시 거주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한 것인지 주목된다. 또 인구의 50%가 거주하는 서울(27.3%)과 인천(24.7%), 경기(23.9%)에 부동층이 상대적으로 많음이 사전투표율에서 확인됐다.
분명한 것은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자신들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두 정당만 바라본다면 아마도 그 눈초리가 곱지는 않을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