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의원 발언 계기로 금융위가 ‘금융실명법’ 해석 바꿔→국세청이 세금 추징
- 부처간 정보공유로 과세원활화, 차명거래 과징금 등 ‘금융실명법’개정 추진
지난 15일 치러진 21대 총선거에서 당선된 여당 국회의원 중 서울 지역구 득표율 1위를 차지한 박용진 의원이 당선 인터뷰에서 재벌과세에 대한 과거 금융당국의 소극적 태도를 거론했다.
서울 강북을 지역구 투표자의 무려 64.4%를 득표,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20대 국회 의정활동 과정에서 추진한 재벌개혁에 대해 "금융위 관료들이 상황을 묵인하고 국세청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표현으로 쓴소리를 한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17일 같은 당 이탄희 당선인(경기 용인 정), 강선우 당선인(서울 강서갑)과 함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이건희 회장한테 1000억이 넘는 세금을 물리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금융위 관료들이 그 상황을 묵인하고 있었던 것을 사실상 사회고발하는 것”이라며 “2년이 넘는 그 과정을 견디는 것도 힘들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문제가 제기된 뒤 징수된 과징금과 차등과세가 모두 1191억 370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주장을 계기로 금융위원회가 관련 ‘금융실명법’ 해석을 바꿔 국세청이 2019년까지 덜 걷은 1192억원의 세금을 더 걷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당시 박의원께 기존의 금융실명법 해석으로 인한 과세의 어려움을 적극 설명했고, 이에 따라 박 의원이 금융당국에 올바른 법령 해석을 요구, 결국 과세가 실행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손 놓고 있지 않았음'을 설명했다.
박의원은 그 뒤에도 비슷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차명거래에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검찰‧국세청‧금융감독원이 차명계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과세를 원활하게 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의원은 “그런 일을 하는 것과 당내에서 나의 생각과 소신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같은 궤라고 본다”며 “지금처럼 할 일은 하고 할 말도 제대로 하는 것이 민주정당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용진 의원과 함께 출연한 강선우, 이탄희 당선자는 민주당 초선의원 답게 개혁적인 입법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초선 의원이 된 강선우 당선인은 이날 “우리 정치지형이 나비 넥타이 모양으로 점점 가기 때문에 중도는 이념과 상관없는 것”이라며 “실용주의, 결국 중도는 밥, 먹고 사는 문제”라고 말했다.
강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밝힌 공약에서 국회의원이 전체 출석일수의 10%를 출석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원 세비를 깎는 법안과 임기 중 국회의원의 잘못을 따져 징계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입법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직 판사로 ‘사법농단’을 폭로한 이탄희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밝힌 공약에서 “n번방 사건 같은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는 '양형개혁법'을 비롯해 '장발장방지법', '사회적의인법' 등 이탄희 3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