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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실업자 최대 33만명 발생 우려…정부 대책 촉구”
“코로나19로 실업자 최대 33만명 발생 우려…정부 대책 촉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4.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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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코로나19로 대량실업 사태 예상…10대 정책과제 제시”
무급휴직자 구직급여 허용, 中企직원급여대출 정부보증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최대 33만명에 달하는 실업자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같은 대량 실업 사태를 막기 위해 무급휴직자 구직급여 허용이나 중소기업 직원급여 대출 정부보증제 도입, 대기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등 정부의 공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지난 17일 고용노동부에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를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산업전반의 구조적 침하 현상이 진행되던 와중에 코로나19라는 복병의 출현으로 우리 경제는 지금 실업대란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면서 “실업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혁신적‧공격적 대책을 촉구하려 한다”고 건의 배경을 밝혔다.

한경연이 김현석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코로나19의 고용시장 피해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한국 경제성장률이 6.7% 감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국내 고용시장에는 18만2000명에서 최대 33만3000명의 신규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석 교수는 오쿤의 법칙(Okun’s Law)을 통해 2001∼2019년 국내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규명한 후, 이를 올해 3월 말 이후 발표된 한경연을 비롯해 노무라증권, 모건스탠리 등 국내외 14개 주요 연구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연계해 시나리오별 실업자 수를 뽑았다.

14개 기관 평균 성장률 전망치(-1.35%)를 기준으로 하면 신규 실업자는 5만∼6만700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김 교수는 세계은행(-4.89%)과 노무라증권(-6.7%)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봤다.

한경연은 “실업자 33만3000명은 올해 3월 기준 총 실업자 118만명의 28.2%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라면서 “최악의 경우 우리 경제는 1998년 외환위기 때 신규 실업자 92만2000명 다음으로 많은 대량실업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규 실업자는 1980년 석유파동 때 20만8000명, 2009년 금융위기 때 11만8000명이었다.

한경연은 이 같은 대량실업 사태를 막기 위해 ▲무급휴직자 구직급여 허용 ▲中企직원월급 대출 정부보증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대기업 법인세 이월결손금 한도 상향․소급공제 허용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배제 ▲최저임금 동결 ▲최저임금제 개선 ▲특별연장근로 ▲탄력근로제 ▲파견제도 등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처럼 무급휴직자에게도 3개월여간 구직급여를 지원하고, 한계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 직원급여 지급을 위해 대출을 신청하면 정부 보증으로 연 1%대 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또한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등 정부가 지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행사대행‧구내식당(학교급식)‧인력파견업 등을 추가로 지정하고, 대기업에 고용 유지와 창출을 조건으로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폐지나 직전 3∼5년간 낸 세액에서 당해연도 결손금 상당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급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신규채용을 하고도 세제혜택을 못받는 기업이 없도록 고용증대세액공제에 최저한세를 한시적으로라도 배제하는 한편,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며, 노사합의시 근로시간 연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탄력근로제를 확대 적용하고 제조업에 파견을 허용하며 기한제한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정책과제/자료=한국경제연구원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정책과제/자료=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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