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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엑셀로 이전가격 세무조사 대응?…‘백전백패’ 지름길”
전문가, “엑셀로 이전가격 세무조사 대응?…‘백전백패’ 지름길”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4.2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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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국세공무원 한성수 미국변호사, 기업 눈높이 해법 제시하다
- 톰슨로이터 ‘원소스’로 ‘멀티유징’…이전가격 세무조사 완벽 대비
- “각국 세법, OECD 기준 등 국제거래 관련 규제 자동 적용 솔루션”

“증거를 감추거나 불완전한 상태로 제시하면, 국세청은 올바르게 보고한 대다수 내용을 무시하고 과세논리에 유리한 사례만 콕 집어내 세무조사 받는 납세자를 공황상태로 몰아넣죠. 이른 바 ‘체리피킹(cherry picking)’ 입니다.”

국제조세 전문가로 한때 한국 국세청에서도 일했던 한성수 미국변호사(법무법인 양재)가 22일 “다국적 기업들이 특정 국가에서 이전가격(Transfer Prices) 관련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최소 비용으로 최적의 대응을 할  길이 열렸다”면서 기자에게 한 말이다. 국세청 이전가격 세무조사의 핵심을 설명한 말이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국제조세 실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전가격 업무는 여러 나라에 현지 법인을 두고 여러 협력업체와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업하기 때문에 각국 법령에 따라 회계보고와 세금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일이다.   

한 변호사는 “국제조세 관련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국가 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이 자동 계산되고 협력업체들과의 거래의 객관성을 판단하는 지표들이 인공지능(AI)을 통해 제공돼 과세당국과 납세기업이 객관적 데이터를 놓고 과세 적정성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국적 기업이 다른 나라 소재 특수관계 회사와 거래하면서 적용한 이전가격의 적정성을 가리는 국제조세 관련 세무조사에서 국세청과 납세기업이 동시에 쉽고 정확한 세무 관련 보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국제조세 솔루션이 있다는 주장이다.

한 변호사는 “지구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회사인 톰슨로이터에서 개발한 원소스(ONE SOURCE)라는 국제조세 솔루션은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동시에 같은 화면에서 이전가격분석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서로의 의견이 다를 경우 같은 모니터를 보면서 ‘원소스’ 프로그램에 입력된 기존 입력내용을 바꿔 변경된 값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면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합리적 소통이 가능하므로 과세관청의 일방적 불합리한 과세가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AI가 투명하고 객관적인 분석수치를 바로 제공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불합리한 주장을 하기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엑셀(Excel Sheet) 수작업만으로 하는 이전가격분석은 작업자의 주관적 판단이 많이 개입, 세무조사 때 대응이 매우 어렵다”면서 “특히 이런 수동적인 방식으로 이전가격의 적정성을 가릴 비교대상 기업을 선정하면 국세청도 주관적 판단을 할 여지가 생기므로 문제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국제조세 세무조사 때 납세기업이 허점을 보이면 국세청은 자의적으로 거액을 추징할 방향으로 선택(cherry picking)할 기회를 얻는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이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할 때마다 컨설턴트가 다시 비교대상 기업분석을 해 대응을 해야 하므로 기업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톰슨로이터의 ‘원소스’를 사용하면 최단시간 안에 국세청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와 정치한 보고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톰슨로이터의 ‘원소스’는 국제조세를 포함한 각국 세법과 상법, 회계기준, 국세행정 관련 규정 일체를 현지 법인의 정상적 거래방법을 기반으로 한 통계 데이터, 세액 자동계산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했다.

‘원소스’ 솔루션은 여기에 '세원 잠식과 과세소득 이전(BEPS)' 방지를 위한 국제 조세 프로젝트를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 등도 기본으로 반영해 놨다.

톰슨로이터 관계자는 “회사가 이전가격 방침을 변경하거나 이전가격 보고서를 준비할 경우, ‘원소스’의 보고자(Documenter) 기능은 가장 효율적으로 해외 전역에서 준법경영을 이루게 해 줄 것”이라고 본지에 밝혔다.

한성수 변호사가 본지에 톰슨로이터의 ‘원소스’ 솔루션을 소개한 홍보 글은 24일자 주간 <국세신문>에 전문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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