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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가아파트 매입’ 부동산법인 전수 검증…탈루 발견시 세무조사
국세청, 고가아파트 매입’ 부동산법인 전수 검증…탈루 발견시 세무조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4.23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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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주주 2969개‧가족 법인 3785개 대상…한 법인당 평균 3.2채 아파트 보유
‘부동산 법인 악용’ 고의적 탈세 확인된 혐의자 27명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도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고가아파트 사들이는 부동산 법인 전수 검증 착수, 탈루혐의시 즉시 세무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고가아파트 사들이는 부동산 법인 전수 검증 착수, 탈루혐의시 즉시 세무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최근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는 부동산 법인에 대해 전수 검증에 들어갔다. 이들 법인 가운데 세금탈루 혐의가 밝혀지면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국세청은 부동산 법인 검증 과정에서 고의적 탈루 혐의가 발견된 27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는 부동산 법인에 대해 전수 검증에 착수했다”며 “세금탈루 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또한 부동산 법인 검증 과정에서 고의적 탈루혐의가 발견된 27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금년 1∼3월까지 개인이 법인에 양도한 아파트 거래량은 1만3142건으로 이미 작년 거래의 73%에 달하는 등 최근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 일부 거래에서는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는 부동산 법인에 대해 전수 검증에 착수했으며, 세금탈루 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수검증 대상은 다주택자의 정부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부동산 법인 2969개, 가족 부동산 법인 3785개 등이다.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녀 등에게 편법적인 증여 여부와 고가 아파트 구입 자금의 출처와 동 자금의 형성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의 납부 여부, 부동산 법인이 보유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법인세, 주주의 배당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는지 등을 철저하게 검증해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고의적 탈루혐의가 발견된 27개 부동산 법인은 대부분 1인 주주이거나 4인이하 가족법인으로서 주요 유형으로는 ▲자녀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 (9건)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 (5건)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설립한 부동산 법인(4건) ▲부동산 판매를 위해 설립한 기획부동산 법인 (9건) 이다.

금번 세무조사는 부동산법인의 대표와 가족은 물론 부동산 구입에 회사자금을 편법적으로 유용한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으며, 차명계좌 이용, 이면계약서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개인 다주택자의 세부담과 형평성이 맞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법인을 가장해 부동산 투기규제를 회피하려는 모든 편법 거래와 탈루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세원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격하게 관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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