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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4월 으뜸이에 추재용 행정관 “오픈마켓 해외직구 가격조작 입증”
서울세관 4월 으뜸이에 추재용 행정관 “오픈마켓 해외직구 가격조작 입증”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5.04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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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이용우·FTA 이희원·심사 유동현
각각 분야별 으뜸이에 선정, 4일 포상

오픈마켓의 미국지사를 이용한 해외직구 수품물품 가격조작을 해외 현지조사로 역추적해 고의성을 입증해 낸 추재용 관세행정관이 4월의 서울세관 으뜸이로 뽑혔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이 4일 추재용 관세행정관을 서울세관 으뜸이에 이용우, 이희원, 유동현 관세행정관을 4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된 추재용 관세행정관은 유명 오픈마켓의 미국 지사를 이용한 15억원 상당 해외직구 수입물품 가격조작을 밝혀 냈다. 

그는 해외 현지조사를 통해 유통 전과정을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고의성을 입증해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를 가격조작죄를 적용해 고발했다. 

유통 전과정을 역추적해 위법성을 입증한 추 행정관은 꼼꼼하고 끈기 있는 일처리로 해외직구 시장을 건전하게 하고, 관련업계 통관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적극행정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이용우 행정관은 체납세액 수납업무를 인터넷뱅킹을 활용한 방식으로 개선했다. 

기존에  100% 은행방문으로 처리했던 업무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해 코로나19 등 비상사태에도 국고수납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다. 

또한 이방식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등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등 적극행정이 실현됐다고 인정받았다. 

FTA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이희원 행정관은 상품후기에 기재된 정보에서 미국산 청바지의 원산지 위험성을 포착했다. 

이 행정관은 끈질긴 자료수집으로 원산지 불충족 사실을 확인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부당특혜 약 8억원을 적발했다.

이 행정관은 섬세한 관찰력으로 자짓 지나치기 쉬운 평범한 상품후기들을 원산지 위험요소 정보로 활용해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유동현 행정관은 시장지배력이 낮은 나라에 진입하는 다국적기업이 적극적인 시장 침투전략으로 수입가격을 낮게 산정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으로 불복없이 33억원의 세수를 증대시킨 공을 인정받았다. 

이달의 ‘으뜸이팀’에는 김욱진, 정재은, 최유영, 박희장, 공윤우 관세행정관으로 이루어진 팀이 뽑혔다. 

이들 으뜸이 팀은 코로나 19 국가위난 상황 극복을 위해 통관·조사·홍보 부서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이를 통해 밀수출 마스크 1만점을 국내 복지기관에 무상 기증하고, 수출길이 막힌 마스크 20만장을 신속히 국내 유통시킬 수 있었다. 

서울세관은 “부서간 소통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마스크 국내 수급 원활화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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