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1일 청와대 비상경제회의…재정수입 증대방안도 나올까?
1일 청와대 비상경제회의…재정수입 증대방안도 나올까?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5.29 1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문 대통령 "전시재정 각오"…당정청, “탈루소득 과세강화” 합의
- 국세청, "탈루소득과세는 본연의 업무…지금은 세정지원 최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전시 재정 편성하는 각오”, “재정 역량 총동원” 등을 주문,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들이 초긴장 모드로 들어갔다.

특히 지난 25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정청이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까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 유지를 위해 탈루소득 과세 강화를 통한 정부 수입 증대”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악화된 경제여건에서 납세자 세정지원에 나섰지만 세금도 걷어야 하는 국세청의 고뇌가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오는 6월1일 오후 2시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가 개최되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3차 추가경정예산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25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소개하면서 "당정청이 탈루 소득 과세 강화와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총수입 증대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3차 추경이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수준이어야 하고 5월30일 임기가 시작되는 21대 국회의 첫 임시국회가 열리는 6월 처리돼야 함을 강조해왔다. ‘속도전’과 함께 재정건전성보다 과감한 ‘재정지출’을 강조한 점에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2차 추경까지 41%인 우리 국가채무 비율이 110%에 이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크게 낮다”면서 “지금은 재정 투입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선순환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부처가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도 3차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내달 1일 회의에서는 소비·민간투자 활성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기업 리쇼어링(해외공장의 국내 복귀) 등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확정할 전망이다.

비상경제회의 직후 맞는 첫 국무회의에서 예산안과 법령을 의결, 가능한 한 빨리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6월초에 발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내달 1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개최" 소식을 접한 국세청은 '탈루소득 과세강화' 얘기가 나올 국면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금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세무조사도 최대한 납세자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소화 한다는 기조로 세무행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탈루소득 과세강화는 중장기 국가재정전략을 다루는 회의에서 통상 다뤄지는 주제로, 국세청 본연의 업무로 항상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