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등 해외추세에 맞게 수정…R&D·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해야”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p) 하락하면 전 산업에 걸쳐 취업자 수가 45만1000명 감소하며, 경기침체 시 실업률 증가 폭은 경기상승 시 실업률 감소 폭의 2배가 넘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성장률 감소가 고용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산기반 잠식을 방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율 등 기업세제를 세계 추세에 맞춰 개선하고,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성장위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분석’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성장률이 1%p 하락하면 임금근로자 32만2000명이 줄어들고, 여기에 고용주와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면 모두 45만1000명의 취업자가 감소한다.
업종별 취업자 감소 규모는 서비스업이 31만7000명으로 가장 많다. 그 중에서 도소매·상품중개업이 5만9000명, 운송업이 1만8000명, 음식·숙박업이 2만5000명으로 분석됐다.
그 밖에 제조업 8만명, 건설업 2만9000명 취업자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경연은 금융위기 후 성장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성장률 1%p 상승이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말에는 -0.26%p였다가 금융위기 때인 2008년에는 -0.07%p로 떨어졌다. 이후 작년 4분기에는 -0.23%p까지 올라섰다.
한경연은 “‘고용 없는 성장’이라며 성장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일부 시각과는 배치되는 결과”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경기침체 시 실업률 상승 폭이 경기상승 시 실업률 하락 폭의 2배가 넘는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대형 일자리 참사로 연결될 수 있고,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인해 생산기반 잠식과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율 등 기업세제를 해외 추세에 맞게 바꾸고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에 관한 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대면 신산업 출현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 이후 일자리가 빨리 늘어나도록 고용 유연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파견·탄력근무제를 확대하고 주 52시간제를 한시적으로라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성장률 하락이 고용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용의 선결조건인 생산기반을 지키는 조치를 취하고 고용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