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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현재 송무분야 변호사 43명… 현재원 213명의 20%
국세청, 5월 현재 송무분야 변호사 43명… 현재원 213명의 20%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6.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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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22명으로 전체의 51% 차지
중부청 9명·21%, 부산청 4명·9%, 인천·대전청 각 3명, 광주·대구청 각 1명
2018년 건수 패소율… 서울청 17.4%로 으뜸, 세목은 증여세가 18.6%로 가장 높아

5월 현재 국세청 송무분야에서 근무하는 변호사가 4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원 213명의 20.2%다.

서울국세청이 22명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중부국세청이 9명에 21%, 부산국세청이 4명에 9%를 차지했다. 인천과 대전국세청은 변호사가 각각 3명, 광주와 대국구세청은 각각 1명이 근무하고 있다.

5월 현재, 서울국세청 송무분야 근무인원은 100명이다. 중부국세청은 31명, 부산국세청 22명, 인천국세청 20명, 대전국세청 15명, 광주국세청 13명, 대구국세청 12명이 송무분야 업무를 보고 있다.

한편 국세청 소송패소율은 건수로 ▲2014년 13.4% ▲2015년 11.6% ▲2016년 11.5% ▲2017년 11.4% ▲2018년 11.6%다. 

또 50억 이상의 고액소송 패소율은 건수로 ▲2014년 27.3% ▲2015년 39.4% ▲2016년 27.9% ▲2017년 36.4%, ▲2018년 39.0%다. 2016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지방청별 소송패소율은 건수로 서울청 17.4%, 중부청 7.9%, 대전청 10.6%, 광주청 1.8%, 대구청 10.7%, 부산청 9.4%로 지방청 중 서울청 소송패소율이 가장 높았다. 

세목별로는 종합소득세 10.2%, 법인세 17.6%, 부가가치세 13.2%, 양도소득세 5.9%, 상속세 7.3%, 증여세 18.6% 으로 증여세 패소율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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