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EPS 대응 다자간 솔루션 없다면 국가간 상호보복적 과세 불가피”
“경제 디지털화(digitalisation of the economy)에 따른 세금 문제 대응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앙헬 구리아(Angel Gurrí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18일(한국시간) 밝힌 소회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대응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회원국들을 의미하는 ‘내부 틀(Inclusive Framework)’이 올 10월말까지 참가국 전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론을 도출한다고 밝혔다.
구리아 총장은 “코로나19 기간을 포함해 지난 3년간 이룬 기술적 작업을 토대로 올해말까지 지구촌 자원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목표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자간 솔루션이 없다면 더 많은 국가들은 상호 보복적 과세 조치를 취할 것이며 몇몇 사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최근 미국과 영국‧프랑스 등이 디지털세를 둘러싸고 빚어온 갈등을 에둘러 시사했다.
특히 “세계 경제가 전대미문의 기록적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와중에 무역전쟁까지 치르는 요즘에는 경제와 일자리는 물론 기본적인 신뢰마저 훼손될 수 있다”면서 “BEPS 대응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137개 회원국들의 ‘내부 틀’만이 최선의 다자간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선진 20국(G20)은 지난 2018년 2020년까지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에 동의하는 137개국을 모집했다. 두 개 축의 접근을 개발, 수주간 토론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내부틀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낸다.
구리아 총장은 “지구촌 민중들의 경제 및 사회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지지하는 지구촌 정책포럼으로서 이런 국제사회의 합의과정에 참여하도록 참여국들의 다자적 접근 구심으로 기능해왔다”고 저간의 노력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OECD 합동 포스트 코로나 대응 컨퍼런스에서 영상 기조연설을 했다.
이번 합동 콘퍼런스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과 디지털 경제 관련 산업·통상 정책, 기업환경 변화 분석·대응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