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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재정건전성 순위 급락…“살포식 보편복지보다는 핀셋복지 추진해야”
韓 재정건전성 순위 급락…“살포식 보편복지보다는 핀셋복지 추진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6.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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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재정건전성 OECD 내 한국 순위 12계단 하락”
복지정책, 재원조달 방식도 수반해야… “페이고룰 정착필요”
(표)10년간 한국의 재정건전성 지표 및 OECD 순위 변화 (2010-2019) (단위 : 지수, %, 순위)/자료=IMF 및 OECD 통계를 기초로 한경연 계산
(표)10년간 한국의 재정건전성 지표 및 OECD 순위 변화 (2010-2019) (단위 : 지수, %, 순위)/자료=IMF 및 OECD 통계를 기초로 한경연 계산

최근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재정 기조에 경종을 울리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헬리콥터 살포식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인 핀셋복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2개국 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재정건전성 순위는 지난 10년간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재정건전성 지수(IFS : Index for Fiscal Sustainability)는 2010년 0.98에서 2019년 1.04를 기록했다. 

재정건전성 지수의 OECD 내 순위는 10년간 14위에서 26위로 12계단 떨어졌다. 

경상성장률, 국채금리, 기초재정수지 비율 및 국가채무비율 통계 등에 기초해 계산되는 재정건전성 지수는 값이 작을수록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의미다.

한편 ‘재정건전성 갭’은 10년 새 19계단이나 급락했다. 

한국의 재정건전성 갭은 2010년 2.0%, 2019년 0.6%로 OECD 내 순위는 2위에서 21위로 밀려났다. 

홍성일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정건전성 지표는 현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재정건전성 갭은 재정적자가 미래에 재정건전성이 지속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OECD 32개국 중 한국의 ‘국가 채무건전성 지표’ 종합순위는 2010년 5위에서 2019년 12위로 7계단 떨어진 것으로 평가했다. 

한경연은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비율 ▲순채무 비율 ▲성장률-금리격차 등 3개 지표 순위를 합산 값을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매겨 종합순위를 계산했다. 

각각의 지표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 비율은 2010년 0.7%에서 2019년 0.8%로 상승했지만 OECD 32개국 중 순위는 4위에서 10위로 하락했다. 

순채무비율은 2010년 28.0%에서 2019년 10.3%로 떨어져 순위가 12위에서 6위로 올랐다.

특히 성장률-금리격차는 성장률 하락속도가 금리 하락속도를 큰 폭으로 웃돌아 5.0%에서 –0.6%로 빠르게 하락하면서 순위가 4위에서 28위로 가파르게 떨어졌다.

한경연은 “올해 글로벌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 재정에 매달리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고삐를 당기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의 단기적 역할을 모색하더라도 재정건전성과 채무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선별적인 핀셋복지 추진과 페이고룰(pay-go-rule) 정착을 제시했다. 

홍성일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페이고룰은 새로운 복지제도나 재정지출을 하는 경우 재원조달 방안을 수반해야 한다는 준칙”이라면서 “그 방식으로는 예산을 삭감이나 신규재원을 확보를 들 수 있는데, 신규재원 확보를 위해 새로운 세원을 발굴, 기존 세율을 조정한 세원확보와 세출을 조정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원조달 방법, 중 국채발행도 있겠지만, 이는 미래의 돈을 당겨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한경연이 제시한 의미의 재원조달 방식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핀셋복지에 행정비용이 많이 들고 경기부양 효과에 즉시성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시각에 홍 팀장은 “선별적인 복지 추진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마냥 미루기만 해서는 안되고, 필요한 사람에게 어떻게 빨리 줄 지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OECD 국가 중 대표적인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의 재정건전성 순위도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재정건전성지수는 2010년 28위, 2019년 28위이며, 일본은 2010년 22위, 2019년 21위이다. 

재정건전성 갭 순위는 미국 2010년 26위, 2019년 29위, 일본은 각각 24위와 20위를 기록했다. 

홍 팀장은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국가로 재정부담이 있어도 감내할 수 있으며, 일본의 엔화도 안전자산으로 통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부채비율이 높아져 재정건전성에 하락하면 대외신인도가 낮아지며,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고 외환변동성에 취약한 원화는 환율급등락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고령사회 급진전에 따라 계속 늘어날 복지수요와 막대한 통일비용을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재정이 필요한 시기라 할지라도 살포식이 아닌 핀셋재정이 요구된다”며, “중장기적으로 수입내 지출과 같은 건전재정 준칙을 세우고 이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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