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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 개최
김병욱 의원,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 개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6.2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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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 과세체계 ·신탁세제의 개편방안 주제 토론
“저금리 장기화로 금융투자 증가 …금융 과세체계 개편 시급”
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

세계적인 저금리 현상 장기화에 따라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금융과세 체계의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장기적인 비전과 방향을 검토하고, 자본 흐름 개선을 위한 전반적이고 세분화된 금융시장 과세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안경봉 국민대 교수를 좌장으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가 제1주제인 ‘증권투자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이환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신탁세제의 개편방안’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는 김문건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장, 이영한 서울 시립대 교수, 송두한 농협금융지주 금융연구소장, 손영철 세무사, 고상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이동식 경북대학교 교수,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 헤리티지 본부장, 원종훈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부장(세무사) 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외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에는‘동학개미운동’과 같은 새로운 열풍도 불고 있다”면서 “이렇듯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우리나라 금융 과세체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세미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금융세제 개편이 지체되면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우리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의 토론에서 나온 고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금융시장의 과세체계를 하루빨리 선진화하고, 건강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 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증권거래세 인하 등 금융 과세체계 선진화를 위해 앞장서 23년 만에 증권거래세 인하를 이루어냈다. 

21대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간사에 내정됐으며,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돼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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