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해서라도(주택) 추가 공급 물량 늘려라”주문
청와대선 비서실장이 참모에 “1주택 제외 처분 강력 권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고 주택공급물량 확대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긴급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지시했다.
지난달 6·17 부동산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와 전세가격이 다시 급등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현미 장관으로부터 긴급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면서 다주택자 주택보유자에 대한 부담강화를 지시했다.
또한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에 달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아울러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과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한다”면서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긴급보고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은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미 장관 문 대통령 보고 직전 청와대가 춘추관장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 방안 등에 부동산 대책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으나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대책 관련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언급한 것이 있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아니고 노영민 비서실장의 강력한 권고가 내부적으로 있었다”면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은 이달중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기를 강력히 권고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노 실장 스스로 청주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놔 처분하기로 했다”면서 “노 실장이 다주택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당자사를 한 명 한 명 면담해서 매각을 권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중 다주택 보유자는 현재 12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