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5월 국세수입 17.6조원…전년 동월比 12.6조원 감소
5월 국세수입 17.6조원…전년 동월比 12.6조원 감소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7.07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기재부, 세수 진도율 40.6%로 전년 47.3%보다 6.7%p↓
- 작년 영업실적 감소, 법인세 귀속월 변동 등로 10.8조↓
- 종소세, 납기연장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4.2조원 감소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7월호

올해 5월 걷힌 국세 수입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조6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서 "5월 한달 국세수입은 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조6000억원 감소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일 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40.6%로 전년 동기 47.3% 대비 6.7%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19년 영업실적 감소, 휴일에 따른 5월 법인세 귀속월 변동분(약 △6.6조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효과(약 △4.4조원) ▲세정지원된 부가가치세 일부 납부(약 1.6조원) 등으로 덜 걷혔기 때문이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5월 한 달 법인세 수입은 4조4000억원이다. 전년 같은 달 대비 10조8000억원 감소했다. '19년 영업실적 감소, 휴일에 따른 5월 법인세 귀속월 변동 등 때문이다. ’19년에는 5월 세수로 집계되었던 법인세 분납분이 휴일에 따른 귀속 시기 변동으로 금년에는 각각 4월(일반법인) 및 6월(연결법인)로 귀속됐다.

5월 관세 수입은 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8000억원 대비 1000억원 증가했다. 

5월 종합소득세 수입은 7조8000억원으로 납기연장 등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3조5000억원 감소했다. 

5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원 증가했다. 납기 연장된 세수 중 일부 납부가 원인이다.

5월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작년 5월보다 1000억원 줄어든 1조1000억원이 걷혔다.

5월 세외수입은 1조8000억원으로 전년동월비 1000억원 감소했고, 기금수입은 12조5000억원을 기록해 전년동월비 6000억원 감소했다.

국세 수입에 세외수입·기금수입·세입세출 외 수입을 반영한 총수입은 31조9000억원으로 작년 5월보다 13조2000억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49조8000억원으로 작년 5월보다 11조5000억원이 늘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긴급재난지원급) 등을 집행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월 기준 1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 사업비는 연간 계획 305조5000억원 가운데 5월까지 53.3%인 162조9000억원이 집행됐다. 

5월까지 누적 소득세수는 36조6000억원으로, 전년 37조5000억원 대비 9000억원 감소했고, 진도율은 5.2%p 하락했다.

5월까지 걷힌 부가가치세수는 29조2000억원으로, 전년 32조원 대비 2.8조원 감소했고, 진도율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p 하락했다

5월까지 법인세는 26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0조원 감소했다. 진도율은 작년보다 9.9%p 하락했다.

관세는 5월까지 3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000억원 감소했다. 진도율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p 하락했다.

기재부는 올 1월부터 5월까지 저조한 국세수입 관련, ▲1~5월까지 코로나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연장(약 △8.9조원) ▲’19년 5월에 집계되었던 법인세 연결법인 분납분이 휴일에따른 납부기한 변동으로 ’20년 6월로 귀속(약 △1.1조원) ▲종합부동산세 분납기한이 2월에서 6월로 변경(약 △0.6조원) 등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