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질 비껴난 고위공직자 1주택자 종용…세금 더 낼 청장년층엔 떡고물로 달래기
- 1주택 실수요자 세금압박, 보유세+양도세 동시 강화의 문제점 등은 계속 모른척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들에게 1주택 이외의 주택을 팔라고 지시하고,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도 서울 강남 아파트를 팔겠다고 하는 등 부동산정책 실패 여론으로 지지율 급락에 직면한 집권여당이 22차 부동산 대책을 10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집값안정은커녕 집값폭등을 불러왔던 세금인상을 골자로 한 이번 부동산대책은 다주택자 실효세율 강화를 뼈대로 그간 질타를 받아왔던 청장년층 내집마련을 돕는 방안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9일 오전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내주 초까지는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곧바로 국회 심사해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추진한다.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이 납부하는 종부세액을 늘리는 방안이다.
여권 지도부들도 지난 4월 총선에서 약속한 1주택자 종부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서는 막판까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은 확정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16 대책 발표 때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등 비실수요자 양도세 강화방안을 이미 밝혔다. 그런데 이번에 이보다 세율을 더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생애 처음 집을 사는 청년들에게 취득세를 깎아주는 기준 주택가격을 현행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일단 올려놓은 집값을 내리는 데는 번번이 실패했으니 납세자들을 세분화 해서 집단적 불만을 무마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지적이다.
경제활동이 가능해 소득이 있는 세대로부터는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으니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반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제한적인 노년층에게는 실수요자 여부를 떠나 집을 처분하도록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높은 ‘보유세’를 계속 걷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정은 그러나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부처 일각에서 의견을 낸 ‘1년 미만 주택 매매시 양도세율 최대 80%’ 적용 방안은 채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유력시 된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p, 3주택자는 20%p의 양도세를 각각 추가로 중과한다. 이번 22차 부동산대책에서는 이때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높이는 것이 주택가격 안정과 매매활성화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을 이번에도 무시하고 부동산시장을 상승 강보합 시장으로 묶어둘지도 관심사다.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은 수도권 비싼 땅에 아파트를 더 지어 초과이익을 볼 건설회사와 현금이 많아 대출걱정이 없는 부동산부자,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하는 정부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만 22차 부동산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회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전체 세수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너무 다양하고 많은데 처방은 규제와 증세에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정책이 빈번한 것은 그만큼 신중하지 못하고 치밀하지 않았던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은 없었고 혼란과 갈등을 확대시키는 대책만 20여차례 이어져왔다”고 아쉬워했다.
30대 후반인 직장인 A씨는 "고위공직자들이 집을 팔면 국민 분노가 가라앉을 것으로 생각하는 집권당과 정부의 사고에 모욕감을 느낀다"면서 "국민들 대다수가 일련의 부동산 정책이 한국 기득권층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왔음을 다 알고 있는데 국민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