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 작동하려면 고소득층 납부해야
연예인, 유튜버, 웹작가, 프로선수 및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과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올해 국민연금 체납액이 1조 8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준조세인 한국의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따라 저소득자는 고소득자보다 보험료 납부액 대비 더 높은 비율로 연금을 받는 ‘사회보장제도’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납부능력이 충분한 고소득 층의 납부가 전제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예인, 유튜버, 웹작가,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고소득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26만 5426명의 올해 보험료 체납액이 무려 1조 894억원에 달했지만 6월말 기준 전체 체납액의 6.5%인 713억 3300만원만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버, 웹작가, 웹개발자 등 자영업자를 포함한 고소득 유망업종은 2777명이 119억원을 체납했으며, 전체의 7.6%인 9억 1000만원만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보면 유튜버와 웹작가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고소득 자영업자는 26만 2488명이 1조 757억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프로선수(1929명, 85억 1100만원), 연예인(680명, 34억 5400만원), 전문직종사자(329명, 17억 6900만원, 329명) 순이었다.
징수율의 경우 전문직종사자가 8.1%, 고소득 자영업자(6.6%), 연예인(6.1%), 프로선수(5.8%) 순이다.
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소득 체납자들에게) 상담과 설득을 통한 독려 후 납부거부자에는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필수납입기간, 예상연금액, 지급시기, 연금 제반 사항 및 제도 등 유용한 정보 안내를 통한 분할납부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들에게 개별접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진납부 유도를 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며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향후 국가가 책임질 공적부조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도 건강보험제도처럼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