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데이터로 신용점수↑…청년층 금융이자 부담↓ 기대”
8월 국민연금 빅데이터 분석센터 개소…2021년엔 빅데이터 포털 구축
정부가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낸 사람에게 신용점수 가점을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대표이사 황종섭)와 함께 국민연금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납부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개발을 완료해 오는 10월부터 적용하고, 빅데이터 포털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 체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235만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일수록 금융권 대출 연체가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만큼 성실납부 기간과 연계해 신용점수 가점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0월부터 KCB에서 새로운 신용평가 모형을 적용하면 KCB 고객 중 비금융정보 등록개인은 성실납부 기간에 따라 신용평가에 최대 41점(총 1000점 척도)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KCB에 등록된 국민연금 가입자 중 최대 55만 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성실 납부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성실 납부 개월 수별로 차등화해 가점이 부여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특히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 이력이 많지 않은 금융이력 부족자(thin filer)들이 비금융정보 반영을 통해 보다 타당한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국민연금 납부 데이터로 신용점수가 상승하는 55만명 중 34세 이하 청년층은 24만 명으로, 이들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 A씨는 신용점수가 685점으로 2000만 원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서 2금융권인 저축은행에서 15%의 금리로 돈을 빌려 연간 3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신용평가모형이 적용된 이후 국민연금 성실납부 이력이 반영돼 신용점수가 720점으로 상승하게 될 경우 A씨는 1금융권인 시중은행에서 6%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매년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3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줄어 연간 180만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방대한 납부정보를 토대로 신용평가기관인 KCB와 공동으로 비금융정보 활용과 보안을 고려한 신용평가 모형 개선에 참여해왔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동형암호 기술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함에 따라 KCB의 신용정보와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납부정보를 안전하게 결합·분석해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이번 신용평가모형의 개발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암호화된 상태에서 데이터 결합·분석이 가능한 ‘동형암호’ 기술이 세계 최초로 활용됐다”고 의미부여 했다.
동형암호는 암호화된 상태로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정보의 유출 없이 안전한 활용 가능한 기술로 미국 MIT가 2011년 세계 10대 기술로 선정했다.
오는 8월에는 ‘국민연금 빅데이터 분석센터’가 문을 열고, 2021년까지는 ‘국민연금 빅데이터 포털시스템’이 구축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약 4800억건의 전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국민연금 가입, 납부, 수급정보에 관한 데이터가 공공분야와 민간에 활용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 빅데이터 분석센터는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이용자가 센터를 직접 방문해 원하는 자료를 분석 후 결과를 추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8월 중 개소 예정이다.
빅데이터 포털시스템은 정부·지자체를 포함한 국민 누구나 접속이 가능하며, 현재 121개 시·군·구에 제공하고 있는 83종의 복지, 기업 및 일자리 정보의 확산 및 빅데이터 분석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한 데이터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디지털 뉴딜 확산 속도를 내는데 일조하고, 청년층 신용평가의 개선, 생활정책 개발에 활용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