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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부동산세금 인상이 집값 올린 주범”
납세자연맹, “부동산세금 인상이 집값 올린 주범”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7.16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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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부동산세금이 집값상승 핵심요인으로 작용”
- “취득세, 보유세‧소득세 모두 매매가‧임대료 전가”
- “반복되는 비과세‧감면‧중과→불평등, 중립성 훼손”
도표=한국납세자연맹 제공
도표=한국납세자연맹 제공

 

부동산 세금이 낮아서 집값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은 부동산 세금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걷힌 부동산 세금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대부분의 세금이 주택 매매가격이나 임대료에 전가되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6일 “정부가 ‘세금은 전가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지식에 근거해 지난 수십년간 세금을 올려 집값을 잡으려 해왔기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이 정부 통계 등을 근거로 자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1999년부터 2018년까지 20년간 부동산으로 걷어 들인 세수는 총 578조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9년말 화폐가치로 약 786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부동산임대소득세과 농어촌특별세 등은 제외하고도 취득세 215조원, 등록세 80조원, 재산세 102조원, 종합토지세 9조원, 종합부동산세 20조원, 양도소득세 152조원 등 총 578조원이 징수됐다. 이 금액을 3년만기(AA-) 회사채수익율을 적용해 작년말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786조원에 해당한다.

납세자연맹은 “징수된 786조원 중 취득세 278조원은 대부분 부동산가격에 전가됐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소득세는 임대료에, 일반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도 일부 임대료와 집값에 각각 전가됐다”고 분석했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역시 집값 상승에 기여했다는 주장이다.

납세자연맹은 “보유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높은 세금은 재산권침해 문제가 있고, 양도소득세 중과는 동결효과를 유발, 거래를 축소시키고 집값에 전가돼 서울 강남 등 선호지역의 집값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율을 인상한 7.10 부동산대책도 정부 의도와 달리 같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정부가 세금인상만으로 집값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진짜 믿은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의견도 내놨다.

연맹은 “부동산가격은 공급과 수요, 부동산에 대한 대출정책, 인플레이션, 시중의 유동성, 다른 투자기회, 연금에 의한 노후소득 보장여부, 교육, 수도권 선호, 새집 선호, 인구변동, 부동산 세금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며 “세금만 올리면 집값안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진짜 믿고 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같은 실패를 거듭해 왔다”고 주장했다.

비과세, 감면, 중과가 납세자간 과세불공평을 심화하고 조세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연맹은 “정권에 따라 중과세 제도 강화, 약화, 폐지를 반복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다”며 “현 정부 들어 유독 부동산 세법이 너무 자주 복잡하게 바뀌어 이해가능성과 예측가능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조세를 정책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보다는 조세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세수수입목적으로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며 “원인을 잘못 파악해 정책을 편다면 부동산정책이 실패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9년 수입 통계(Revenue Statistics 2019)에 따르면, 한국이 OECD 36개국 중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재산 관련 세금비중은 12%로 4위다.

한국인들의 금융투자에 대한 낮은 신뢰 때문에 전체 자산소득 중 금융투자소득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한국인의 재산 관련 세금 중 부동산 세금이 차지하는 실질 비중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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