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가 1% 늘어나면 전체 실업률이 2.1% 증가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나왔다.
공무원 지원자 증가로 구직에 참여하는 경제활동인구가 늘어 실업률을 상승시킨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15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포스트 코로나 경제 사회 변화 전망’ 세미나에서 ‘큰 정부의 경제‧사회적 영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조경엽 실장은 공무원 수 증가는 공무원 일자리 증가로 실업률을 낮추기 보다는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감소, 구직자 증가 등으로 오히려 실업률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증분석을 통해 “공무원 수의 증가가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공무원 수가 1% 증가하면 실업률은 약 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공무원 수 증가로 실업률은 약 0.2% 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7년 공무원 증가율 2.5%가 내년에도 지속되고, 올해 실업율을 3.8%로 봤을 때 전망치다.
정부지출 증가로 총수요가 증가하면 기업 세부담이 늘어 공급 축소와 물가인상을 초래하는 ‘구축효과’도 지적했다.
조 실장은 “공무원 수 증가에 따라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기업의 세후소득이 감소, 기업 수익이 떨어져 민간부문 노동수요가 줄어들어 실업율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지출 내에서 지출전화이 일어난다고 해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줄어 민간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려 노동수요를 줄인다”면서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실럽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정부기관이 제공하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도 했다. 조 실장은 이와 함께 공무원 보수가 올라가면 민간기업 임금도 올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81만 개 공공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난 4년간 본예산 85.3조원에 추경예산 41.5조원을 더한 총 126.8조원에 이르는 재정을 일자리 관련 사업에 투입했지만 고용대란과 분배참사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 증가율이 OECD 국가 가운데 5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수 증가는 노동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코로나19 발생 이후 큰 정부 기조 하에서 공무원 수 증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