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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145조원…부정수급 막을 체계적 관리 아쉬워
국고보조금 145조원…부정수급 막을 체계적 관리 아쉬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22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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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는 국가예산이 100조…지금은 보조금만 100조 넘어
“한국은 국고보조금 공화국”비판도 “회계이전에 보조금 편성도 점검해야”
기재부 “AI 적용·통합관리해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부정수급 차단할 것”
21일 오전 한국회계학회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주최로 ''국고보조금 투명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22일 오전 한국회계학회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주최로 ''국고보조금 투명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시스템을 관리해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위변조를 방지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는 22일 오전 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조원을 훌쩍 넘겨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강화가 더욱 요구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전개가 부족한 가운데, 전문가들이 모여 국고보조금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22일 오전 한국행정학회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주최로 서울대에서 개최된 ‘국고보조금 투명 관리를 위한 회계·행정학계 토론회’에서 정도진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현황과 문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조원이 넘어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보조금 횡령이나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한편, 보조금 받아야 하는 대상이 받지 못하는 등 관리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노인 복지관팀장이 3억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본인계좌로 빼돌려 주식도박에 탕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정부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장려하기 위해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국내로 돌아온 71개 기업 중 토지 매입 및 설비 투자와 관련해 국가투자보조금을 받은 곳은 14.1%인 10곳에 불과하며, 이들 기업이 받은 보조금도 215억원에 머물렀다. 86%는 보조금을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유턴기업의 보조금 수령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도진 교수는 최근 언론에서 지적한 이같은 사례를 인용, “횡령 등 부정행위가 고도화 됨에 따라  e나라도움시스템 등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적시에 추진할 영속적이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자 정도진 중앙대 교수
발제자 정도진 중앙대 교수

또 “국고보조금의 횡령이나 부정수급 때문만이 아니라, 국고보조금이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국고보조금의 정보유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은 지자체와 민간에게 중요한 재정공급원천이면서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투명한 관리는 체계적이고 시스템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횡령이나 부정수급 예방기능의 지속적 고도화와 더불어 정보접근방향으로 정책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과 같은 지속가능한 상시적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강희진 공인회계사는 “소형단체들에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게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의 담당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이 직관적이고 쉬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무회계법인을 운영하며, 비영리법인들의 감사를 다수 수행한 강 회계사는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비영리 단체에 회계전문가가 부족하며, 정부보조금에 대해 아는 사람은 더욱 부족하다는 현실을 전했다. 

강 회계사는 “비영리단체에서는 정부보조금 집행의 원시증빙(영수증)을 찍어서 사유과 함께 업로드하고, 회계사들이 회사의 설립취지 등을 고려해 입력하도록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도 내놨다. 

강 회계사는  “실무적으로 재정지원의 목적과 취지가 보조금 수급자의 수요와 간극이 생기게 마련이고, 정책목적과 다르게 비용을 집행하는 경우 보조금의 부정사용이나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보조금 수급자 사이에 보조금 사용에 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3자가 시스템에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정부보조금에 민간자금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강인재 재정성과연구원장은 “올해 86조원이었던 국고보조금 예산이 정부의 1,2,3차 추경을 거치면서 145조로 급격하게 늘었다”면서 “국고보조금 뿐만 아니라 시와 도 등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등 한국은 보조금공화국”이라면서  “우리나라 국고보조금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공짜돈’이라 생각해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편성단계나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의 투명성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애당초 만들어질 때 부터 태어나지 않아야될 국고보조금을 없애고 축소해야 하는데, (정책집행자들이) 공짜돈이라고 생각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조창상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 단장은 “정부의 3차 추경까지 합하면 국고보조금 규모가 145조가 된다”면서 “국고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국고보조금 관리와 관련, 통합수급자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각 정부 부처가 관리하던 수행배제 명단을 공유해 부정수급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기술과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활용해 부정수급을 감지하고 적발률을 높이고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수혜자 혜택정보를 현재 보조금에서 융자와 출연정보까지 확대해 부정수급점검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보조금과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봉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보조금이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한 검토하가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현재 e나라도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제한적인데, 유용한 정보가 제공돼야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운 정보가 공개되어야 감시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보조금의 규모가 큰데, 지자체에서 회계감사가 감사가 아닌 검토수준으로 이루어져 있어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돈이 집행되는 단계에서 중앙정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외부 회계법인에서 지자체 결산하는데 드는 평균 비용이 1300만원 이라면서 이 정도 비용으로는 제대로된 감사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종원 감사원 감사교육원 교수는 “2000년대 초에는 국가예산이 100조원이었는데, 현재는 국가보조금만 100조원이 넘는다”면서 국가보조금 뿐만 아니라 보조금, 출연금, 교부금, 특별회계, 특별지원금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 보조금성 예산을 포함하면 보조금 규모가 어마어마할 것”이라 밝혔다. 

이 교수는 “보조금 감사를 하면 대부분 정산미흡이나 정산 부적절로 귀결된다”면서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중복계약, 허위계약,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사후관리 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단체의 정산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회계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온정주의 보다는 회계사들도 책임있는 공시를 위해 감사와 검토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욱 대전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보조금 예산이 커져서 걱정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예산에서 복지 비중이 커지면서 앞으로 보조금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회계인력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면서 “국고보조금 관리와 관련, 인력이나 교육 등 회계투자가 제도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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