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회계법인과 삼영회계법인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주한 회계서비스 구매입찰에서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주한 7건의 회계서비스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신화회계법인 등 6개 회계법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신화, 삼영, 지평, 대명, 길인, 대성삼경 회계법인은 2013~2017년 기간 중 과기부가 발주한 7건의 회계서비스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들러리 회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과기부는 통신사업자들이 제출하는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가 진실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매년 이 업무를 수행할 회계법인을 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있다.

신화 등 6개 회계법인은 바로 이 입찰에서 담합했다.

신화는 삼영을 들러리로, 지평은 길인을 들러리로, 대명은 지평·대성삼경을 들러리로 세워 각각 입찰에 참여했으며, 낙찰자로 결정됐다.

이 입찰은 매년 3개 그룹(KT계열, SKT계열, LGU+계열)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입찰 참가자가 동시에 여러 그룹에 응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LGU+계열의 2012회계연도 회계검증용역 입찰에는 신화와 삼영회계법인이 담합에 가담해 신화회계법인이 낙찰됐다.

2013회계연도 KT계열의 회계검증용역에는 회계법인지평과 회계법인길인이 담합해 지평이 낙찰됐으며, KT계열과 SKT계열의 2014회계연도 검증용역에는 각각 신화와 삼영, 그리고 대명과 지평이 담합에 가담했다.

KT계열의 2014회계연도 검증용역에는 신화와 삼영이 담합, LGU+계열의 2015회계연도 검증용역에는 대명과 대성삼경이, KT계열의 2016회계연도 회계검증용역에는 신화와 삼영이 담합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이 있었던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은 98.5%였으며, 이는 담합이 없었던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 85.5%에 비해 13%p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했다고 결론내고, 신화회계법인 등 6개 회계법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신화회계법인 1300만원, 대명회계법인 700만원,  삼영회계법인 700만원, 회계법인길인 200만원, 회계법인지평 600만원, 대성삼경회계법인 100만원 이다.

한용호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그간의 조치는 주로 건설·물품 구매분야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번 조치는 회계서비스 분야에서 이루어진 담합을 최초로 적발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앞으로도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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