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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집값폭등에 건보료 급등…직장인 허리 휜다”
김희국, “집값폭등에 건보료 급등…직장인 허리 휜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7.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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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보험료도 가파른 증가세…“사실상 증세효과” 지적
- 건보료 4년만에 15조원 증가, 14조원이 직장인 부담증가분
김희국 의원
김희국 의원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크게 상승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크게 확대한 결과 건강보험료 증가세가 유독 가파르다는 지적이 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이 야당 의원은 또 소득과 연동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제도개혁 방치와 경기 부진으로 해마다 미징수액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미래통합당)은 27일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자랑했지만 결국 그 부담은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됐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국민 부담이 보유세와 거래세 인상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부과 및 징수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국민건강보험료는 44조3298억 원이 부과돼 44조778억 원이 징수됐다.

그런데 4년 뒤 2019년 말 기준에는 59조1328억원이 부과돼 이중 58조9,290억 원이 징수됐다. 불과 5년 만에 연간 부과 및 징수금액이 15조 원가량 증가한 셈이다.

부과액 기준으로만 보면, 매년 3조원 규모로 증가하다가 2019년 6조원 규모로 늘어난 것. 2020년 6월 말 기준 부과액만 해도 30조8883억 원이고 징수액은 30조7378억 원이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부담 증가가 눈에 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4년간 매년 연간 1조원 가량 증가했으나, 직장가입자의 경우 같은 기간 14조 원가량 급증했다.

부동산가격 상승이 건강보험료 상승에 큰 몫을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11월 재산세 과세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계해 다음연도 10월까지 보험료부과에 적용하는 연도별 재산세과세자료 점수를 통해 이런 문제를 짚었다. 재산점수는 2015년 16억1977만 점 수준이었는데 2016년 16억7880만 점, 2017년 17억4473만 점, 2018년 17억8430만 점에서 2019년 18억7701만 점으로 크게 증가했다. 재산점수에는 공시지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산요소도 포함돼 있긴 하나, 2018년 대비 2019년 재산점수가 1억 점 이상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상승이 건보료 상승에 큰 몫을 했다는

한편 김 의원실은 국민연금보험료가 4년만에 10조원 가량 늘어났다고도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37조3382억원 부과에 35조7456억원 징수된 국민연금 보험료가 2019년에 48조1318억원 부과에 46조4678억원 징수돼 10조원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10조원 대부분은 직장가입자의 증가분이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해마다 1조5000억원 가량이 징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실은 “2015년 22만3247명에게 2552억 원 부과되던 주택분 종합소득세는 2018년 39만3243명에게 4431억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앞에서는 국민부담 해소를 자랑하지만, 뒤로는 국민 호주머니를 쥐어짜고 있고, 이제는 부동산정책 실패를 ‘수도이전’이라는 뜬금없는 사술(邪術)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으니 ‘참 나쁜 정부’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부과·징수액 현황(국민건강보험공단)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1~6

부과

징수

부과

징수

부과

징수

부과

징수

부과

징수

부과

징수

건강

443,298

440,778

475,931

474,428

504,168

501,496

538,965

538,076

591,328

589,290

308,883

307,378

지역

73,750

72,726

76,485

75,753

79,682

78,600

79,744

80,063

83,616

83,443

46,000

45,706

직장

369,548

368,052

399,446

398,675

424,486

422,896

459,221

458,013

507,712

505,847

262,884

261,672

연금

373,382

357,456

396,708

381,485

422,406

405,524

450,170

433,305

481,318

464,678

246,230

237,860

지역

53,629

39,301

55,719

42,414

59,780

46,063

63,026

49,131

65,039

51,148

33,082

26,271

직장

319,753

318,155

340,989

339,071

362,626

359,461

387,145

384,173

416,278

413,530

213,148

21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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