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크게 상승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크게 확대한 결과 건강보험료 증가세가 유독 가파르다는 지적이 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이 야당 의원은 또 소득과 연동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제도개혁 방치와 경기 부진으로 해마다 미징수액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미래통합당)은 27일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자랑했지만 결국 그 부담은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됐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국민 부담이 보유세와 거래세 인상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부과 및 징수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국민건강보험료는 44조3298억 원이 부과돼 44조778억 원이 징수됐다.

그런데 4년 뒤 2019년 말 기준에는 59조1328억원이 부과돼 이중 58조9,290억 원이 징수됐다. 불과 5년 만에 연간 부과 및 징수금액이 15조 원가량 증가한 셈이다.

부과액 기준으로만 보면, 매년 3조원 규모로 증가하다가 2019년 6조원 규모로 늘어난 것. 2020년 6월 말 기준 부과액만 해도 30조8883억 원이고 징수액은 30조7378억 원이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부담 증가가 눈에 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4년간 매년 연간 1조원 가량 증가했으나, 직장가입자의 경우 같은 기간 14조 원가량 급증했다.

부동산가격 상승이 건강보험료 상승에 큰 몫을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11월 재산세 과세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계해 다음연도 10월까지 보험료부과에 적용하는 연도별 재산세과세자료 점수를 통해 이런 문제를 짚었다. 재산점수는 2015년 16억1977만 점 수준이었는데 2016년 16억7880만 점, 2017년 17억4473만 점, 2018년 17억8430만 점에서 2019년 18억7701만 점으로 크게 증가했다. 재산점수에는 공시지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산요소도 포함돼 있긴 하나, 2018년 대비 2019년 재산점수가 1억 점 이상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상승이 건보료 상승에 큰 몫을 했다는

한편 김 의원실은 국민연금보험료가 4년만에 10조원 가량 늘어났다고도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37조3382억원 부과에 35조7456억원 징수된 국민연금 보험료가 2019년에 48조1318억원 부과에 46조4678억원 징수돼 10조원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10조원 대부분은 직장가입자의 증가분이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해마다 1조5000억원 가량이 징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실은 “2015년 22만3247명에게 2552억 원 부과되던 주택분 종합소득세는 2018년 39만3243명에게 4431억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앞에서는 국민부담 해소를 자랑하지만, 뒤로는 국민 호주머니를 쥐어짜고 있고, 이제는 부동산정책 실패를 ‘수도이전’이라는 뜬금없는 사술(邪術)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으니 ‘참 나쁜 정부’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부과·징수액 현황(국민건강보험공단)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6월
		부과	징수	부과	징수	부과	징수	부과	징수	부과	징수	부과	징수
건강	계	443,298	440,778	475,931	474,428	504,168	501,496	538,965	538,076	591,328	589,290	308,883	307,378
	지역	73,750	72,726	76,485	75,753	79,682	78,600	79,744	80,063	83,616	83,443	46,000	45,706
	직장	369,548	368,052	399,446	398,675	424,486	422,896	459,221	458,013	507,712	505,847	262,884	261,672
연금	계	373,382	357,456	396,708	381,485	422,406	405,524	450,170	433,305	481,318	464,678	246,230	237,860
	지역	53,629	39,301	55,719	42,414	59,780	46,063	63,026	49,131	65,039	51,148	33,082	26,271
	직장	319,753	318,155	340,989	339,071	362,626	359,461	387,145	384,173	416,278	413,530	213,148	21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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