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29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월 22일 발표한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특히 공모 주식형 펀드만 적용한 기본공제를 공모 혼합형 펀드 등에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에 기본공제 한도가 올라갔지만, 공모 주식형으로만 한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많다”며, “공모 혼합형 펀드는 주식형 펀드와 비율 면에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고, 현재 중위험 중수익의 안정을 추구하는 위험중립형 투자자들이 많은 만큼 이들만 세제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인 인프라 펀드의 성공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혜택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중장기 투자하는 사람에 대한 유인책이 있어야 현재 부동산에 몰려있는 자금을 자본시장 쪽으로 이끌 수 있는 만큼 인프라 펀드 설계 시 중장기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는 단기투자를 통한 수익추구가 많아 투자가 기업의 자본형성과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이다. 장기투자를 통해 기업의 성장과 재투자를 견인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병욱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투자자들이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장기투자 할 수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부동산으로 쏠린 ‘투기자금’을 기업의 생산을 위한 ‘투자자본’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기재부와 법안 관련 협의 과정에서 기본공제에 펀드 범위에 대한 확대와 함께 중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책 관련 내용을 꼭 검토해서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의원님 말씀에 다 동의한다.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