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에 아껴 큰일 있을때 넉넉히 써야”…"집값안정 원했다면 세금 낮췄어야"
- 통합당, 지지율 역전 여세 몰아 부동산·일자리·재정 등 현정부 실정 집중공략
최근 지지율이 여당을 추월한 미래통합당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대지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의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에 주목, 문 대통령 집권 후반기 정치적 세무조사 가능성 등을 집중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부산 연제구에서 나고 자란 김대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당시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미래통합당)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328호 의원실에서 본지와 만나 “징세기관인 국세청에서 정무형이라는 게 큰 의미는 없겠지만,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대지 청장 후보자의 관계를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용 방식을 원칙적으로 비판할 것으로도 관측되고 있다.
추 의원은 “국가 재정이라는 것도 집안 살림과 마찬가지로 평소에 알뜰히 아끼고 모아서 식구 중 병이 들거나 경조사 등 큰 일이 있을 때 넉넉히 써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평소에 넉넉히 쓰고 코로나19나 최근 집중호우 때도 넉넉히 써야 하니 꼭 써야할 때 모자란 감이 든다”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집값을 안정시킬 다른 수단을 구사하면서 집값 안정의 보조수단으로 세금을 활용한다면 오히려 세 부담을 낮춰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본지가 북유럽 스웨덴의 재산세 폐지 사례를 빗대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높인 점에 대한 평가를 묻자 한국과 북유럽 국가들의 근본적 차이를 지적했다.
그는 “원래 바이킹은 배를 타고 약탈이나 정벌에 나가는 사이 출정하지 않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공동체의 모든 재원을 공동 관리하고 공동체 구성원을 집단(국가)이 책임지는 전통이 뿌리를 이루고 있다”며 국가의 책임성 전통이 낮은 한국과 단순비교를 경계했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내놨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사업은 결국 세금만 축내는 일자리”라며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역시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했단 것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실이 14일 발표한 ‘졸속추경 편성과 세금낭비 일자리사업 등 2019년도 결산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이 대표적 혈세낭비 사례로 꼽혔다.
의원실은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해 놓고 자영업자를 돕겠다며 지난 3년간 총 5.4조원의 혈세를 퍼부었지만, 노동연구원의 용역 결과 일자리 증가효과는 0.036명에 불과해 대표적인 국민혈세 낭비사업으로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또 “고용부의 구직급여사업의 경우 예산이 5년 만에 4→8조원으로 2배 증가했지만 재취업률은 31.9→25.8%로 오히려 6.1%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2019회계연도 결산검토를 통해 ①추경사업, ②일자리관련 사업, ③법령미준수사업, ④불법전용 등 국회예산권 침해사업, ⑤남북한교류사업 포함 집행부진 사업 등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발굴했다.
이들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향후 졸속추경 방지와 국회의 예산심의를 방해하는 행정부의 사실관계 왜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2건의 징계, 32건의 주의 등 시정조치, 16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통합당은 일자리 문제점 이외에도 ▲집행률 저조로 추경편성 원칙인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 없음 ▲예산 내역간 조정을 통한 목적외 사용과 법적 근거 없는 사업 등 법령 미준수 ▲예산 불법전용으로 국회 미승인사업 추진 ▲계획 임의변경, 사업추진계획 미비에 따른 미집행 으로 재정 낭비 등 모두 5대 분야별 세부 문제점을 열거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행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끊임 없이 침해해왔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이번 결산심사 때 지난해 예산과 추경 심의때 정부측 발언록을 검증, 사실관계를 왜곡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재정규율을 재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관행적 불법전용과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 무력화를 없애겠다는 각오다.
통합당은 이날 아침 오전 9시부터 당 정책위원회 회의를 소집, 추경호 의원실 주도로 작성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내주 19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일정에서 국회 예결위와 기재위에서 현 정부의 실책을 집요하게 공략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