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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민간자문위원이 공정위 사건처리에 개입할 여지는 없어”
공정위 “민간자문위원이 공정위 사건처리에 개입할 여지는 없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8.14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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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민간자문위원 경찰 입건 보도 관련 공식 입장 내놔
“입건 사실 경찰 통보 아직…자문위원 운영 전반 점검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전 공정위 민간자문위원이 경찰에 입건대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전 공정위 민간자문위원은 기업들에게 과징금을 깎아주겠다며 접근해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이 민간자문위원은 공정위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공정위 전현직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12일과 13일 여러 언론 매체에서 보도됐다. 

공정위는 14일 언론에 공식 입장문을 보내 “ 전직 민간 자문위원의 입건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했으며, 아직까지 경찰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자문위원은 1999년 4월 27일 부터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경제사회단체 임직원, 언론인, 법조인, 소비자보호단체 등 민간분야 전문가를 공정거래정책 등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왔다”면서 “자문위원은 주로 정책에 관한 자문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건처리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자문위원이 공정위 사건처리에 개입할 여지는 없으며,  만약 민간자문위원이 사건처리에 도움을 주거나 받으려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보도를 계기로 외부 자문위원 위촉 검증과 자문위원회 운영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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