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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주택 재산세 올라 경감? 6개월간 한푼 못 번 우린?"
유흥주점, "주택 재산세 올라 경감? 6개월간 한푼 못 번 우린?"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8.14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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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총리·경제부총리 모두 1주택자 재산세 경감 약속에 고무
- 유흥주점 입주 건물에 다른 업종보다 20배 높게 재산세 중과돼
- "강제휴업에 6개월 넘게 단 한푼도 못벌어…중과분 탕감해줘야"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법 11조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재산세를 50% 범위 내에서 깎아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 알려지면서 (나이트)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들이 술렁이고 있다.

나이트클럽과 룸살롱, 캬바레 등 세법상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주점은 코로나19 방역차원에서 거의 6개월 안팎의 집합금지명령을 받았는데, 강제휴업기간 중 영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적어도 영업을 못한 기간만큼은 재산세 중과분을 탕감해줘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룸살롱 업주 A씨는 14일 본지와 만나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 증가를 이유로도 재산세 경감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정부 방역대책에 따라 강제 휴업해 생계를 위협받는 유흥주점들이 부담한 재산세 중과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경감해줘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은희 구청장은 지난 11일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은 4억원, 7억원, 10억원 짜리에 산다 한들 실수요 거주라면 국가가 세금을 보호해줘야 한다”며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절반 인하 정책’을 추진 방침을 밝혔다.

조 구청장은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를 거론하며 재해 발생 때는 더욱 재산세 감면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올해에 한해서라도 재산세 감면을 강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며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감면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조 구청장의 발표를 앞두고 ‘재산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같은 시기 “중저가주택 재산세율 인하 방안 발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율 인상으로 1주택자들도 집값이 많이 올라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 데다 일부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태도에 대해 “기가 막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집값이 올라 세금을 더 내야 하고 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최장 6개월 넘게 정부 정책에 따라 영업을 못한 사람들은 생존의 갈림길에 놓였다는 항변이다.

유흥주점 업계는 지난 4월 이후 최소 3개월, 가장 길게는 6개월까지 집합금지명령으로 강제휴업한 결과 유흥주점업주는 물론이고 종업원, 식자재 공급자 등이 연쇄 매출폭락을 겪었다고 하소연했다.

업계는 이런 어려움을 각 지방자치단체를 찾아가 휴업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융자 등을 요청, 지자체들이 천차만별의 지원과 구제책을 제공했다. 업계는 특히 “영업을 못한 기간만큼은 다른 업종보다 20배 넘게 부과되는 재산세 중과를 멈춰야 한다”고 탄원을 해왔다.

업계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세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겠다면서 급한 불을 끄려고만 해왔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회장 김춘길)는 최근 서울시 시민건강국과 재무국에 보낸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 전면 탕감 조치 재차 건의’라는 제하의 공문에서 “강제휴업 기간 중 재산세 중과분 만큼이라도 탕감해달라고 시장님과 시의회의장께 강력 건의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고 밝혔다.

중앙회 사무총국 관계자는 14일 본지 통화에서 “급기야 지난 7월28일에는 나흘 남은 납부기한을 앞두고 도저히 납부가 어려운 회원들의 참혹한 처지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시를 찾아가 ‘납부기한이라도 유예해 달라’고 피맺힌 호소를 했지만, ‘검토중’이라는 말만 듣고 되돌아 왔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매년 5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영업여부를 점검, 영업하지 않는 업소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왔다”며 거듭 올해 재산세 탕감을 요청했다.

유흥주점 입주 건물에 대한 재산세 중과는 건물주에게 부과되지만, 실제로는 거의 100% 유흥주점측이 다른 업종 재산세와의 차액을 집주인에게 부담해왔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서울에만 사는 거 맞습니까?" 서울 소재 무도유흥주점 업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강하게 따졌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서울에만 사는 거 맞습니까?" 서울 소재 무도유흥주점 업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강하게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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