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국세청장 후보자에 전광훈 세무조사 촉구
김대지 후보자 “탈루혐의 있나 체크해 보겠다” 답변에
윤희숙 의원 “여당이 찍은 인사 세무조사 원칙 있나”
김대지 후보자 “탈루혐의 있나 체크해 보겠다” 답변에
윤희숙 의원 “여당이 찍은 인사 세무조사 원칙 있나”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전광훈 목사의 탈루 혐의를 조사할 의사를 밝혔다가 야당의원으로부터 “불법을 약속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전광훈 목사는 대표로 있던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 조사위원회로부터 고소고발장이 제출됐고 작년에 경찰조사를 통해 일부 횡령 등 정황이 확보됐다"며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우 의원에게 "저희가 탈루 혐의가 있는지 체크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답변과 관련,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 의원께서 방역 지침을 어긴, 지탄받아야 마땅한 인사에 대해 탈루 의혹을 탈탈 털어보라고 했을 때 후보자께서 그러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지금 공직후보자께서 불법을 약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탈루 혐의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세청 안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인사나 여당 인사가 찍은 인사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원칙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 원론적인 이야기였다”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제보나 정보, 자료 같은 것을 보고 법에 정한, 세법에 정한 탈루 혐의가 있어야 조사할 수 있다.탈루 혐의도 없는데 조사하는 그런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국세청장의 중요한 덕목은 법치"라며 "특정 인물의 탈루 혐의를 들여다보겠다고 불법을 약속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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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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