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이 청렴하다고 보는 나도 내부자, 그러나 죄송하고 바꾸겠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세청이 청렴하다고 생각하는 국세청 내부 관계자의 한 사람이지만, 외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근본적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국세 수입은 지난 6월까지 11조 원 정도 부족한 상태”라고 밝히고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초래된) 세수부족을 부동산세금으로 메우려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징세 당국인 국세청은 세법 개정 권한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이연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이 최근 줄어들고 있는 것과 반비례해 해외현지법인을 둔 기업들의 역외탈세 우려가 있다”는 청문위원의 지적에 대해 “일정부분 공감한다”고 대답했다.
구글세로 불리는 신종 과세제도와 관련, “해외 진출한 국내기업에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청문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제조업 분야 대기업들의 입장을 전달받아 불리하지 않도록 계속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를 묻는 청문위원들의 질문에는 처음에는 “개별 납세자의 사항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대응했다.
그러나 일부 청문위원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세금 탈루 혐의를 들여다보겠다”,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했다가 야당 소속 청문위원으로부터 ‘불법 약속’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과거 정권에서 수차례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을 빚었던 점을 지적받자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유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 행정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출신 고위공무원이 상위 4대 로펌에 수십명 적을 두고 대기업과 대자산가의 세금을 방어해주는 것은 부끄러운 것 아니냐’며 “김 후보자는 (퇴직 후) 그러지 않길 바란다”고 말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위공직자 자리 대부분을 행정고시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2030 미래개혁단을 설치해 비고시 직원들이 빠르게 갈 수 있는 트랙을 만들어 볼 복안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처제 명의 아파트에 모친과 처제를 포함한 5명이 살았다는 것은 위장전입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보통 그렇게 산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출생 때 부모님이 정해주는 등록기준지(본적)를 경북 울진에서 서울 강남구 처제집으로 바꾼 것에 대해선 “아무 생각 없이 했다”고 말해 야당의원들의 핀잔을 들었다.
코로나19 방역단계 격상에 따라 최소 취재인력만 현장 취재가 가능했던 이날 인사청문회는 오전 10시부터 하루종일 진행된 것도 모자라 저녁식사를 위한 정회 후 오후 7시40분에 계속됐다.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김대지 후보자의 답변이 무난했다고 평가했다. 여당 의원실 소속의 한 보좌진은 이날 오후 8시 본지 통화에서 “청문 결과 보고서 채택은 무난할 것 같다”고 귀띔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8시20분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