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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분식회계 하면서 국민부담률 낮다고?”
“근로장려금 분식회계 하면서 국민부담률 낮다고?”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8.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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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근로장려금 ‘국세수입‧복지지출’서 제외한 통계는 분식회계”
- 국회 예정처 "작년 국민부담률 27.3%, 6년연속 상승"…국세부담률은 감소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본인기여금 등 사회보장성 기여금이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지난해 한국의 국민부담률이 6년 연속 상승, 27.3%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숨은 세금이 많다는 지적이 전문가로부터 제기됐다.

한국 전문가들 대부분은 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와 지방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을 근거로 ‘저(低)부담, 저(低)복지 상태’임을 주장하지만, 각종 기금과 그에 포함된 특별부담금 등 일부 선진국들이 조세부담으로 포함시키는 게 대거 누락돼 있어 실제로는 ‘중(中)부담 국가’로 분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27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국세청이 담당하는 근로장려금을 국세통계상 ‘수입’으로 잡지 않고 ‘복지지출’로도 잡지 않는 점, GDP의 1.2%에 이르는 특별부담금 등이 조세부담률에 잡히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OECD 발표 수치보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스웨덴 같은 나라는 TV 시청료도 조세수입 통계로 잡는데, 한국은 수조원에 이르는 복권기금이나 담배소비자들이 납부하는 건강증진기금, 유류가격에 포함되는 환경부담금 등이 죄다 조세통계에서 빠진다”면서 “선진국클럽(OECD)이지만 투명성과 국가신뢰가 낮은 나라일수록 한국처럼 ‘숨은 세금’이 많다는 점을 알아야 실질을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은 매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의 국민(조세)부담률 통계를 직접 검증, 정부발표보다 더 상세하게 분석한 데이터들을 발표해왔다. 김회장은 곧 연맹의 국민(조세부담률 관련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민부담률(잠정)은 27.3%로, 전년(26.7%)보다 0.6%p 상승했다.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과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한국은행이 물가지표 기준을 2015년으로 바꾼 국민계정 기준의 경상 GDP를 적용한 수치다.

국민부담률은 사회보장기여금이 늘어난 결과 지난 2014년이래 6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다. 지난해 조세부담률 상승폭은 국민부담률보다 적게 올랐다. 경상 GDP에서 국세와 지방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리키는 ‘조세부담률’은 2019년 20.0%로 전년(19.9%)보다 소폭 올랐다.

작년 총조세(국세+지방세) 수입이 역대 최대 수준인 383조9000억원을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GDP는 2.7%(2018년)에서 2.0%(2019년)으로 감소했다. 2018년 한국의 GDP 대비 총조세수입 비율은 28.42%였다.

지난해 국세는 293조5000억원이 걷혀 2018년(293조6000억원)과 거의 같았으나, 지방세가 90조5000억원으로 2018년(84조3000억원)보다 6조원 가량 늘었다.

2019년 한국 납세자의 국세부담률은 15.3%로 한 해 전(2018년)에 견줘 0.2%p 줄었다.

2018년 기준 명목 GDP 대비 세목별 세수 비중은 한국이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 소득세(4.9%)와 소비세(7.0%) 비중은 작고, 법인세(4.2%)와 재산세(3.1%) 비중은 컸다. OECD 국가의 명목 GDP 대비 세목별 세수 비중은 소득세 8.3%, 소비세 11.1%, 법인세 3.0%, 재산세 1.9% 등이었다.

국민부담률 증가 속도가 OECD 국가들에 견줘 현저히 빠르다는 지적이다.

한국 국민부담률은 지난 2014년 23.4%에서 2018년 26.7%로 3.3%p 올랐지만,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33.2%에서 34.0%로 0.8%p 상승에 그쳤다.

2009년 대비 2018년 국민부담률 변화를 살펴보면 OECD 37개국 중 한국을 포함한 30개국이 상승했고, 노르웨이·헝가리 등 7개국만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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