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학자 대부분이  현재 수도권의 주택가격 폭등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재건축 억제로 주거 선호 지역의 공급 확대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임대사업용 장기보유 등으로 매물이 감소한 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 대학 경제학과 교수 등 경제학자 74명으로 구성돼 한국경제학계 대표 학회 중 하나인 한국경제학회 설문결과 경제학자 80%가 이같이 응답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주도로 한국경제학회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학회 소속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경제학자들의 82%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장 유효한 정책은 주거선호지역에 공급확대를 꼽았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9%에 그쳤다. 

최근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모두 강화한 정부 입법에 대해서는 현재 정책에 동의한다는 의견은 3%에 불과했다. 

경제학자들의 57%는 보유세는 강화하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3법 관련, 임차인의 임대부담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경제학자들이 더 많았다. 

임대차3법이 임대인들이 장기적으로 전세계약 자체를 회피하면서 전세매물 부족과 전세의 월세화가 발생해 임차인의 임대 부담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71%를 차지했다. 

임대차3법 시행으로 임대료가 안정되면서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되고 보호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이번 설문에서 과반의 경제학자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목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민 및 청년층 주거안정(53%)이라고 꼽았으며, 주택가격 안정(24%)이라는 응답이 뒤를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보유세와 취득세, 양도세 등을 모두 강화한 부동산 정책을 내세우면서 강조했던 ‘불로소득 환수’라는 응답은 0% 였다. 

김준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특정지역을 추가적으로 꼽아 투기과열지구로 삼거나 토지거래허가제 등을 시행해 국민에게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은 주택시장의 개별 거래주체보다 정보가 많은 정부가 해서는 안되는 정책이었고, 주택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철 코넬대 교수는 “임대사업용 장기보유로 매물이 감소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157만호가 묶여있는데 이를 시장에 다시 가지고 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택은 특성상 동질적인 상품이 아니라 소비자 선호가 크게 반영되는 매우 이질적인 상품”이라면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주택에 대한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과, 주택 총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서로 다른 공급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호하는 주택의 공급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각종 세금을 중과하게 되면, 가격상승은 매우 기초적인 경제학의 원리”라고 지적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동안 수없이 많이 발표된 수요억제 정책과 공급확대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는 근본적인 원인은 장기간 지속된 초저금리와 늘어난 부동자금과 부동산 (실효)보유세율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면서 “2008년 위헌 결정이후 이명학 박근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설계 해서 강화할 생각은 하지 안고, 계속해서 약화시킨 것이 지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에 기여했다”는 의견을 냈다. 

김 교수는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보유세 인상을 공약에서 제외시키고 집권 초기 보유세 인상에 소득적 태도로 일관한 문제인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미경 가톨릭대 교수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모두 강화하는 것은 정책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헷갈리게 한다”면서 “보유세를 강화하면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완화애햐 부동산 시장이 원활히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에 대해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상품으로서의 주택과 상존에 필요한 주거를 혼동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