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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단계별 절차‧규정준수 감시 시스템 가동
국세청, 세무조사 단계별 절차‧규정준수 감시 시스템 가동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8.3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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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 구축중…내년부터 본격 가동 예정
- 세무조사 착수~완료까지 조사요원 수칙 준수여부 꼼꼼히 체크

납세자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세무조사 착수 통지 단계부터 최종 완료 때까지 모든 단계별로 세무조사 진행상황을 모바일로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됐는데, 내년부터는 적법한 절차로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지에 대해 국세청 납세자보호 부서와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으로부터 실시간 조사 상황을 통보받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 요원들이 ‘국세기본법’이나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잘 지키면서 조사를 진행하는지를 국세청에 그때그때 알려, 혹시 있을지 모를 피조사자 권익 침해 소지를 최소화 하는  납세자보호시스템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김대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조사 받는 납세자가 조사과정에서 조사 공무원이 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국세청 본부에 직접 알릴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국세청은 올해말까지 ‘세무조사 스마트모니터링’으로 알려진 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뒤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관계자는 31일 본지 통화에서  “조사받는 납세자들이 조사 단계별로 조사 요원들이 자체 준수해야하는 조사수칙을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응답하도록 하는 절차가 전산환경에서 시스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에도 전화와 현장방문을 통해 세무조사를 모니터링하고 납세자 견해를 수집했지만, 앞으로 웹과 모바일 환경에서 비접촉 설문조사를 통해 자동으로 모든 과정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모바일까지 일괄 구현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연말까지 개발을 마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별도로 앱(App)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

이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에게 시스템에 접근할 링크를 보내, 해당 납세자가 해당 링크를 통해  세무조사 과정에 접속, 과정상 문제점이 있을 경우 즉각 환류(feed-back)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별도 앱을 설치하는 방식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19일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 때와 21일 취임식 때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납세자 친화적 세정 구현”을 약속했다.

이번 ‘세무조사 스마트모니터링’ 시스템은 김 청장이 차장 시절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오던 과제였다.

한편 국세청 조사국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세무조사 착수부터 완료단계까지 피조사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는 '납세자 세무조사 진행 확인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조사국은 지난해 10월부터는 모바일 환경에서도 세무조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스마트모니터링’ 시스템이 내년부터 가동되면 기존 조사국의 세무조사 진행 확인 서비스와 상승작용을 일으켜 세무조사 받는 납세자보호 시스템이 한층 보강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세무조사/그래픽=연합뉴스
세무조사/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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