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자에 포상금·포상휴가·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혜택 제공
- 본청직원대상 1차 이어 지방청·세무서 우수공무원 9명 뽑아 수상
부산지방국세청 김창수 사무관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원료인 에탄올이 부족해지자 소주 원료인 주정을 손소독제용으로 신속하게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 원활한 손소독제 공급에 기여한 공로로 적극행정 최우수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 광주지방국세청 오은주 국세조사관이 관내 55개 기업 239명 청년근로자가 총 1억7000여만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관내 중소기업에 적극 안내한 공로를 인정받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3일 "적극행정을 보여준 국세청 본청 사례를 선정한 1차 선정에 이어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서 납세자를 위해 적극 업무를 수행한 적극행정 현장사례 창출 직원을 대상으로 ‘20년 제2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 표창을 수여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전국에서 총 25건의 사례를 접수 받아 국민투표(1631명 참여)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코로나19 극복 지원 등 국민체감도 높은 우수사례를 창출한 총 9명의 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 이중 1명이 최우수, 3명이 우수, 5명이 장려상 수상자로 확정됐다.
대전지방국세청 이두원 국세조사관은 코로나19확산으로 피해가 큰 영세 음식점 사업자들의 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시 배달 중개업체를 통한 결제금액을 누락하여 과소공제 받은 사업자(457개)가 총 5300여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김포세무서 박선수 국세조사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민원인이 구비서류 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내방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수급 대상자 요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장려로 선정된 노원세무서 박승문 국세조사관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법과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비과세 대상임에도 과세 대상으로 잘못 신고한 건을 비과세 적용하여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했다.
부산지방국세청 최용훈 국세조사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무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제작과정 등에 참여했다.
동울산세무서 황정민 국세조사관과 평택세무서의 송우람 국세조사관은 관내 기업단지 또는 세무서 원거리 지역에 찾아가는 현지 신고창구를 운영하여 코로나19 속에서도 납세자가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마포세무서 이정민 국세조사관은 적극행정 지원제도인 사전컨설팅을 활용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등기가 지연된 재산과 관련한 납세자의 상속세 고충을 해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내부인원 5명, 외부인원 6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며 "내부위원은 위원장인 김대지 차장, 기획조정관, 징세법무국장, 감사관, 운영지원과장이고, 외부인원은 회계사, 변호사, 교수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월 "1분기와 3분기는 본청, 2·4분기는 지방청·세무서 적극행정 공무원을 선정, 포상할 계획"이라고 본지에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수상한 9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금, 포상휴가 및 성과급(연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 되지 않은 16명도 지방국세청 차원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취임 후 첫 내부행사로 가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에서 “국세청은 국민경제의 최접점에서 국민과 기업에 봉사하는 납세서비스 기관으로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직원의 적극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에게 적극 봉사하는 우수공무원을 지속 발굴하고 표창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적극행정에 대한 전 직원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에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