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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비상? 쫄지마!”… 국세청 중간예납 법인세수 선방한듯
“세수 비상? 쫄지마!”… 국세청 중간예납 법인세수 선방한듯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9.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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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상반기 법인세수 감소율보다 중간예납 감소율 낮아
- 중간예납 법인세수 늘어난 세무서도…업종별로도 희비교차
- 양도소득세수 증가 뚜렷…세수기여 낮아도 재산 세금 늘어

올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이 132.9조원으로 전년 동기(156.2조원) 대비 23.3조원(△1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법인세수가 당초 정부 예측보다 조금은 나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발표한 상반기 법인세수 현황에 견줘 국세청이 지난 8월31일 마감한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다소 높게 나타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NABO) 소득법인세분석과 관계자에 따르면, 상반기 국세청이 기재부에 보고해 국회에 보고된 상반기 법인세수는 29.3조원으로 작년 상반기(42.8조원)에 견줘 13.5조원이 줄었다. 감소율로 보면 무려 31.6%에 이른다.

그러나 본지가 서울 시내 몇몇 세무서들과 관할 지역 세무대리인들을 취재해본 결과, 국회 보고된 상반기 법인세수에 나타난 감소율보다 8월말 중간예납 법인세수 감소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다수 중견기업들이 관할지역에 본사를 둔 A세무서 관계자는 3일 본지 통화에서 “8월말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 가집계 해보니 작년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에 견줘 20% 정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8월31일 마감된 법인세 중간예납 가집계 결과 중간예납 법인세가 작년 상반기에 견줘 외려 늘어난 서울시내 세무서도 있다.

서울시내에서 세수 비중이 상중하 중 하위에 속하는 B세무서 관계자는 “작년 상반기보다 5% 정도 늘어났다”면서 “세무서의 법인세수 기여도가 큰 관내 식품 대기업의 기여도가 더 커졌고, 일부 일시적 재개발에 따른 법인세수도 적잖은 몫을 했다”고 밝혔다.

이 세무서 관할지역에 소재한 법인들은 대부분 내수업종 기업이며, 수출기업은 별로 없는 점이 눈에 띈다. 코로나19 이후 각국이 봉쇄령(Lockdown)을 내려 수출입 물동량이 크게 줄어든 점을 고려, 내수기업들이 코로나19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이다.

기존 세수비중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관할지역 내 법인 규모 이외에 같은 지역 내 업종별로도 중간예납 세액에 적잖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내 28개 세무서들 중 중상위 세수실적을 유지해온 C세무서 근처에서 영업하는 P세무사는 “고객 중 부동산임대법인은 작년과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법인의 경우 전년대비 매출이 30%, 당기순이익은 무려 90% 줄어 중간예납 세액이 7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역업 법인은 코로나19 말고도 워낙 등락폭이 커서 전년대비 비교는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물론 법인들의 경영성과가 나빠져 법인세수에 악영향을 미친 점은 분명하다.

D세무서 법인세 부서 관계자는 “작년보다 중간예납 신고납부 건수가 줄었는데, 이는 종소 법인들의 휴폐업 법인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올해는 당해 상반기 중간결산(자기계산)에 따라 중간예납하는 법인도 직전년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수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통상 상장‧공개기업인 대기업들은 빈기결산 공시를 해야 하므로 자기계산 방식으로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가 많다. 중소형법인들은 공시의무가 없고 결산에 드는 비용도 아낄 목적으로 전년 법인세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일선 세무관서에서 두 유형의 법인은 이런 중소형법인들이 자기결산에 따라 중간예납하는 법인들에 견줘 2배 정도 많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악화, 이에 따른 세수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실 데이터에서는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C세무서 관계자는 “개인방역을 잘 해서 병원진료도 많이 줄어드는 등 상반기 모든 산업에서 전반적인 거래가 감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이 줄어들었지만 종합소득세나 법인세가 반드시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 6월까지 3주택자가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준 결과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수가 예상보다 크고, 증여세수도 뚜렷하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보고된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을 보면, 올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은 132.9조원으로 전년 동기(156.2조원) 대비 23.3조원(△14.9%) 감소했다. 법인세(△13.5조원)이외에 소득세(△3.7조원)와 부가가치세(△3.5조원) 모두 전년대비 감소했다.

다만 증권거래세(0.8조원)와 상속증여세(0.4조원), 종합부동산세(0.3조원) 등 재산관련 세수는 전년대비 증가, 세수감소 완충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NABO 관계자는 다만 “코로나19 세정지원에 따라 납기연장된 약 11.3조원 수준의 세액을 고려해 상반기 누계 국세수입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반기에 걷힐 세금 중 소득세 6.9조원과 부가가치세 1.8조원, 교통・에너지・환경세 1.1조원, 법인세 0.5조원 등이 납기연장됐다.

이 관계자는 또 “저소득 가구 생활 안정을 위해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0.6조원)을 법정기한(7.20)보다 앞당겨 6월 지급한 점도 중요하다”면서 “상반기 세수 진도비가 23.9%로 전년 동기(26.6%) 대비 2.7%p 낮은 수준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분기 들어 민간소비 감소율이 둔화됐다. 법인세과 소득세의 뿌리인 부가가치세수도 차츰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래프=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2분기 들어 민간소비 감소율이 둔화됐다. 법인세과 소득세의 뿌리인 부가가치세수도 차츰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래프=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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