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불립(無信不立, 믿음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다)이라는 말처럼, 여러분과 국민 신뢰 없이는 결코 국세행정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제63대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취임한 임성빈 청장이 7일 오전 10시 취임식 취임사에서 인용한 고사성어다.

공자(孔子)가 “식량과 군대, 백성의 믿음이 충분한 게 정치를 잘 하는 것”이라고 하자 제자 자공이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면?”이라고 되묻자 공자는 ‘군대’라고 답했다. 지공이 “하나 더 포기한다면?”이라고 또 묻자 ‘식량’이라고 했다. 공자는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백성의 믿음 없이는 나라가 서지 못한다(자고개유사, 민무신불립(自古皆有死 民無信不立)”는 말로 ‘신뢰’가 국가의 근간임을 강조했다.

임성빈 청장이 부산국세청장에 취임한 2020년 9월 7일 현재 대한민국은 미중 대립속에 남북관계는 고착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 외교안보와 경제가 순탄치 않지만 나라살림을 지탱하는 국세공무원들이 국민 신뢰만 받는다면 언제든 반드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고사성어로 평가됐다.

임 청장은 취임사에서 “이곳 부산 지역은 학창시절의 대부분을 보낸 곳이자 공직의 첫 발을 내딛은 곳”이라고 밝혔다.

임성빈 청장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등 대통령을 2명이나 배출한 명문 경남고를 졸업했다. 이어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7회에 합격, 공직을 시작한 국세청의 첫 부임지가 지난 1999년 중부산세무서에 피합병된 영도세무서다. 중부산세무서는 임 청장의 고교선배인 문재인 대통령이 ‘바람 찬 흥남부두’를 떠나 도착한 부산항 영도다리에서 불과 2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영도세무서를 떠나 부산으로 23년만에 돌아온 임성빈 청장은 지역 경제를 북돋는 세무행정부터 다짐했다.

임 청장은 “우리 청 관할지역인 부산과 울산, 경남 및 제주 지역은 상대적으로 영세 사업자가 많고, 지역 주요 산업과 연계된 영세 협력업체들이 많아 현재의 위기가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특히 “인구 대비 세무서 수가 적어 편안한 세정을 위한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지난 2012년 1급청 승격에도 여전히 불완전한 직급체계도 풀어야 한다”고 부산국세청 직원들의 민원부터 챙겼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재확산과 재정 역할 증대 등 갈 길이 평탄치 않지만 함께 고민하고 서로 도와 위기 속에서도 세계 1위를 지켜온 조선업, 과거 신발‧섬유‧합판 수출 교두보를 지켜나가자”고 독려했다.

임 청장은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포용적 국세행정 ▲공평한 국세행정 ▲ 등 직속상관 김대지 국세청장이 강조한 ‘국세행정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를 조목조목 소개했다.

사업자 등록부터 시작해 세원·신고 관리와 조사·불복까지 국민‧납세자 입장에서 보고, 강화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부산국세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실신고 지원정보를 내실 있게 제공하자고 촉구했다. 또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등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자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코로나19의 최대 피해계층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부담을 지속 줄여주고 혁신기업에게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집중호우나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한 세심한 세정지원도 약속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등 선제적 세정지원을 펼치고, 저소득가구에 희망이 되는 근로·자녀 장려금 역시 안정적으로 지급하자고 했다.

임 청장은 다만 “공정경제 구현에 역행하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사익편취 등 중대 탈루행위를 근절하고 국가 위기를 틈탄 민생침해 탈세, 반사회적 역외탈세, 부동산 거래과정의 변칙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단언했다.

또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올해 신설된 일선 체납전담조직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금융조회 범위확대 등 보강된 체납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환수하자”고 했다.

직원들에게는 “불필요한 일을 줄이고,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쉴 수 있는 문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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