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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 눈높이의 국세행정 위한 서비스 재설계"
국세청, "납세자 눈높이의 국세행정 위한 서비스 재설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9.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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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 구성"
- 경제단체가 납세불편과 개선의견, 연구기관은 법제개선…"삼각협업"

현재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과 절차가 국민의 시각으로 재설계된다.

국세청은 15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행정 운영방안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실질적 수요(needs)를 반영하여 그간 운영해 온 국세행정 서비스 전반의 내용과 절차를 새로운 틀로 전면 재설계한다.

국민의 시각에서 납세서비스 이용과정의 불편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변화 필요성 때문이다.

이번에 발표된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은 국세청이 경제단체(예 :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중앙회) 및 연구기관(예 :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삼각 협업체계’로 구성된다.

경제단체는 현장의 관점에서 납세 불편과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연구기관은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국세청은 제시되고 검토된 납세자의 실질적 수요(needs)를 반영하여 그간 운영해 온 국세행정 서비스 전반의 내용과 절차를 새로운 틀로 전면 재설계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용면에서 현재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성실신고 지원정보의 실효성을 납세자 시각에서 점검・평가하고, 미흡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신고안내문 등 도움자료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개편방안도 모색한다.

절차관련해서는 도움정보 확인부터 신고・납부・상담에 이르는 서비스 절차 전반의 불편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비스뿐 아니라 납세불편을 초래하는 법・제도 개선방안도 모색한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합동추진단 구성관련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빠른 시간내 타임테이블등 구체적 내용을 포함한 보도자료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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