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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올린 집값…다주택자는 법인활용‧신탁‧증여로 규제 회피
세금이 올린 집값…다주택자는 법인활용‧신탁‧증여로 규제 회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9.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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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금융경영연구소, 10년간 주택등기 자료로 추세 분석한 보고서
- 8.2대책→법인명의거래‧신탁→7.10대책→증여…다주택자 숨바꼭질
- 수도권 무주택자 주택매수 비율 41%(2013년)→31%(2020년) 하락
- 주택가 급등, 무주택자 내집마련 더 어려워져…수도권선호 더 심화

다주택자들이 신탁, 증여, 법인명의 거래로 부동산 규제를 회피해왔음이 시중은행 조사분석 결과 입증됐다.

다주택자에 각종 세금을 최대한 무겁게 부과한 7.10대책이 발효된 이후로는 세금을 많이 내고 팔 바에야 증여를 하는 선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소장 정중호)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수도권 전체 부동산 거래 중 무주택자의 매수 비율은 2013년 41%에서 올해 31%까지 하락,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반면 다주택자는 사상 최고 수준의 신탁과 증여를 기록하며 대조를 이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는 연구소가 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등기 데이터를 분석, 최근 10년간 국내 부동산거래 추세 변화를 연구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부동산 정책이 수차례 시행됐지만 다주택자들은 신탁‧증여‧법인명의 거래 등으로 대응, 규제 영향을 회피한 것으로 분석됐다.실제 2017년 8·2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같은 해 8월 서울의 집합건물 신탁이 6589건 발생,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2011년 4월(486건)에 견줘 무려 13.6배에 이르는 수치다.

또 최근 7·10 대책으로 신탁 및 법인명의 거래의 혜택이 줄고, 다주택자의 부동산 증여까지 규제할 조짐이 보이자 올해 7월 서울 집합건물의 증여 건수는 6456건에 육박, 2013년 9월(330건) 대비 무려 19.6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한편 생애 첫 주택 구매로 서울과 경기도를 선택한 비중이 2010년 37%에서 2020년 상반기 49%로 증가, 수도권 선호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실거래 가격이 한국감정원 기준 45.5% 상승했으나, 같은 기간 서울시 각 구별 주요 인기 아파트의 가격은 대부분 50~80% 상승해 평균과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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