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24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2016~2019년간 서울시 취득세 납입현황’을 분석해보니 2016년 건당 평균 900만원이었던 서울 주택 취득세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여가 지난 2019년 들어 평균 1358만원으로 458만원 증가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주택분 취득세는 주택양수도와 상속‧증여 등 주택 취득 때 취득가액 및 평형 등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2020년에는 3주택자 8%, 4주택 이상 12% 세율 구간이 신설됐다.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당시 평균 900만원 선이었던 취득세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서울 집값 상승이 시작된 2017년 200여만원이 늘어난 1101만원에 이르렀다.

이후 다시금 집값이 오르면서 2019년 210여만원이 상승, 1358만원에 이르렀다.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가 인상된 2020년에는 증가 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자치구 중 평균 취득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성동구로, 3년새 무려 1570만원이 늘어났다.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구는 1316만원), 서초구는 1112만원, 영등포구는 865만원, 동작구는 60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의 2019년 주택분 취득세 1건당 평균 납입액은 2016년에 견줘 33.7% 올랐다. 자치구별 증가율로 보자면 성동구는 무려 59% 증가했고, 영등포구(99%)와 동작구(86%, 양천구 83%가 큰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시 전체 주택가격 증가율이 2017년 3.6%, 2018년 6.2%, 2019년 1.3%로 2016년 대비 2019년의 주택가격증가율은 11.1%였다.

서울시 주택가격이 11.1% 오르는 동안 취득세는 무려 33.7%가 오른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따른 집값 상승이 전방위적 세금폭탄 고지서로 청구되고 있다”며 “불과 3년 사이에 같은 집을 샀는데도 450여만원을 더 내게 돼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6~2019년간 서울시 주택분 취득세 납입 건수 및 금액, 1건당 평균액(만원)

■ 2016~2019년간 서울시 자치구별 주택분 취득세 1건당 평균 납입액 (만원)

이상현 기자 coup4u@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