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험부과・징수 일원화 위해 별도 ‘사회보험 징수공단’ 신설 검토…”어이상실”
- 스웨덴, 국세청이 모든 소득‧재산 파악→국가지원금 지급도 일사천리…“완전대조”
한국인들은 코로나19로 대다수 국민들의 살림이 피폐화된 상황에서도 공공부문 일자리 보장을 위해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공무원들을 통제할 민주주의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계기로 국가부채가 위험 수위로 접어들어 시급히 합리적이고 경제적 혁신을 추진해야 하는데, 아무리 좋은 혁신안도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기득권을 침해한다면 도저히 추진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28일 본지 통화에서 “정부가 4대 보험 적용·부과 업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작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국가가 공무원과 공공부문 종사자의 일자리를 위해 효율성을 포기하고 피 같은 세금 낭비를 택하는 행위”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 경제신문은 28일자 조간신문에 “정부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분산돼 있는 4대보험 적용·부과 업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작업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참여정부 때처럼 사회보험 징수 공단을 만들면서 소득 파악과 부과 등을 일원화하는 시나리오도 논의됐지만, 이는 이해관계자 조정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안이라 최대한 속도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했다.
김선택 회장은 “스웨덴 국세청 개혁을 이끈 공무원들을 초청해 인터뷰한 바, 스웨덴 주민등록증에는 국세청 마크가 새겨져 있을 정도로 모든 소득과 재산파악 업무가 국세청으로 일원화 돼 있다”면서 “정부 지원 이전소득과 각종 지원금 지급이 매우 신속 간단할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통합을 위해 ‘사회보험 징수 공단’을 또 만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사실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안타까와 했다.
김 회장은 특히 “한국은 각종 사회보험공단들이 각각의 엉성한 기준, 심지어 위헌 소지가 큰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기준을 만들고 체납관리도 비합리적인데, 국가는 강성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들 공단들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여러 분야 적폐가 드러나지 않아 소득파악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불합리한 사회보험료 산정과 부과, 징수 체계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처럼 놔둬선 곤란하다”면서 “일단 국세청으로 부과・징수채널을 일원화 하고 소득파악률을 높여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세 공무원도 따로 없는 스웨덴처럼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업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 하면, 부정부패나 지하경제, 징세비용, 불합리성 소지는 크게 줄어들고 예측가능성과 공평성, 조세 합리성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가가 사회보험 조직들의 비합리적이고 중복되는 소득파악‧부과‧징수 업무기능을 합리적으로 혁신할 수 없는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닌 봉건‧양반국가”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은 현행 ‘국가재정법’상 정의도 돼 있지 않아, 의료 적폐를 근절할 법적 근거 자체가 모호하고 대다수 납세자들은 집권자 의도대로 책정하는 건강보험료를 그저 납부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회장은 “많은 국민들은 의료 이해관계자들을 부양하기 위해 손쉽게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의료 적폐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