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불성실공시 기업 40%가 두 번이상 위반…투자자 피해 우려”

최근 5년 불성실공시 법인 제재 586건·제재금 77억
코스닥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건수 5년만에 두 배 급증
공시위반 6번 반복기업 5곳· 5번 반복기업 9곳에 달해

최근 5년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중 공시내용을 번복하거나 불이행하는 등 불성실공시로 제재 받은 건수가 5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성실공시 법인의 40%는 두 번 이상 공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제재받은 건수는 586건, 제재금만 76억 95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올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건수는 코스피 8건, 코스닥 84건으로, 이들이 낸 제재금은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1억 4500만원과 17억 8400만원이다.

상장기업이 한국거래소의 공시규정을 위반해 공시불이행이나 공시번복, 공시변경 등을 하면 절차에 따라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과 제재금이 부과된다.

불성실공시 법인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시장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2015년 53건에서 2016년 72건, 2017년 71건, 2018년 101건, 2019년 11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 20일 기준, 이미 84건이 지정됐으며, 제재금 규모도 17억원을 넘었다.

김병욱 의원은 “더 큰 문제는 한 번 위반한 상장사들이 불성실공시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간 중 코스피 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회사는 총 68곳인데, 이 중 16곳은 두 번 이상 지정됐으며, 6곳은 상장폐지 됐다.

코스닥 시장은 공시위반을 반복한 경우가 더 많았다.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 두 번 이상 불성실공시한 법인은 117개이고, 이들이 불성실공시로 지정된 건수는 335건이다.

불성실공시 법인 중 상장폐지된 법인도 36개나 된다.

6번이나 공시위반을 반복한 상장기업도 있었다.

상장폐지 ‘리드’와 역시 상장폐지된 ‘에스마크’를 비롯해 지와이커머스, 에이아이비트, 씨엔플러스가 각각 6번씩 불성실공시해 이 기간 중 공시위반 반복을 가장 많이 했다.

공시의무를 5번 위반한 기업도 9곳이나 됐다.

김병욱 의원은 “상장사들의 불성실공시는 단기간 내 기업주가 하락에도 영향을 미쳐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줄지 않고 있다”며, “특히 한 기업이 불성실공시로 여러 번 지적받는 경우가 많은 것도 주목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 시장에서 불성실공시 건수가 많은 이유는 상장사 수가 많은 것도 있겠지만 코스피 기업에 비해 전문인력이나 기업내부의 정보전달 시스템이 부족한 것도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만큼 단순히 제재금을 올릴 것이 아니라 불성실공시 행태를 개선을 위한 공시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제재현황 >

<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의 불성실공시법인 위반 횟수 >

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