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생때 2천만원 신탁, 20여년 불려 목돈 지급 방안
유력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여당 국회의원이 모든 신생아들을 명의로 2000만원을 금융기관에 맡긴 뒤 20~25년 지나 성년이 된 뒤에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자산’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에 대적할만한 맞불 정책으로, 청년이 국가가 지급한 2000만원을 찾을 때쯤이면 4000만~5000만원에 이르는 ‘기본자산’이 형성돼 추후 사회진출에 든든한 디딤돌이 된다는 아이디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지난 5일 ‘양극화시대, 왜 기본자산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상속세와 증여세를 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하는 내용의 ‘기본자산’을 제안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어 기본자산의 이론과 역사를 짚어보고, 양극화 시대 해법으로써 기본자산의 정책화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는 칼폴라니연구소 소장을 지낸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종철 서강대 교수와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의 주제 발제로 진행됐다.
김종철 교수는 ‘기본자산제-정의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는 주제로 기본자산 논의의 역사와 기본소득과의 차이점을 비판적으로 검토, 자산격차에 대한 근본 해결방안으로 ‘기본자산’제도를 ‘사회적 상속-기본자산-협동조합’의 연계 방식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병권 소장은 정의당 정책으로 제안됐던 정책을 이날 ‘청년기초자산제 도입의 배경과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 소장은 ‘능력주의’가 붕괴되고 새로운 유형의 세습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제2의 토지개혁 수준의 정책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만권 경희대 교수와 임경석 경기대 교수, 김공회 경상대 교수와 구본우 중앙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 ‘기본소득’과 비교검토하고 ‘기본자산’ 정책의 생산적 활용, 정책의 현실성과 도입 문턱, 선별 배분 방식의 문제 등 날카로운 논쟁을 벌였다.
김두관 의원은 “양극화 현실 타개를 위한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부의 순환구조를 재정립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본자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가 문재인 정권에서 저출산고령화 정책 성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한 가운데, 현재 최저 수준의 출산율 상황에서 신생아 전원에게 국가가 2000만원의 ‘기본자산’을 지급하는데는 연간 6조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제도와 국가 회계시스템 등의 대규모 개편이 불가피한 데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국민 전체의 자산을 형성해주는 정책 자체가 진보적이라 재계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