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에 속하는 기업들의 수입비율이 2010년 전체 법인 수입금액의 71.81%에서 꾸준히 감소해 2019년에는 68.79%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상위 1% 법인이 부담하는 세액비율은 2010년 76.54%에서 2019년 80.57%까지 올라 4.03%p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국세청이 제출한 ‘ ‘2010~2019년 법인 수입금액 및 법인세 신고현황’ 을 분석한 결과 “고질적인 기업 소득 양극화와 역진적 세부담 구조가 완화되는 추세”라고 의미 부여했다. 

상위 1% 법인의 세부담 증가 추세는 2017년 국회의 법인세 과표 3000억 초과 최고구간 신설과 2017년에서 2018년 반도체 기업 호황에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국세청이 양경숙 의원에 제출한  ‘2010~2019년 법인 수입금액 및 법인세 신고현황’ 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수입신고 법인은 44만23개에서 78만7438개로 34만7415개 늘어 78.95% 증가했다. 

이 기간 전체 법인의 총 수입금액은 3580조2629억원에서 44.14%인 1580조2025억원이 늘어 5160조465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법인의 총 부담세액은 29조5814억원에서 67조2124억원으로 127.21%(37조6310억원)이 늘어났다. 

지난 10년간 법인수입은 2013년과 2014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했다. 

2013년~2014년 법인세 총부담액이 감소한 이유는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 22%에서 20%로 인하된 영향과 2013년과 2014년 당시 상장기업과 금융사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최상위 0.1% 구간에 속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은 1958조127억원에서 2590조2852억원으로 632조2725억원 늘어 32.29%의 증가했다.  

한편 0.1% 구간 법인의 총부담세액은 15조8938억원에서 26조1232억원 늘어난 42조170억원으로 164.36% 증가했다. 

상위 0.1% 구간 법인들의 수입이 전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54.69%에서 지난해 50.20% 까지 떨어져 소득집중도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양경숙 의원은 “2010년 당시 440개의 법인이 나머지 43만9583개 기업보다 더 많은 수입을 벌어들였다면, 2019년에는 787개의 기업이 나머지 78만6651개 법인과 비슷한 수입을 신고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상위 0.1% 법인들의 세부담 비중은 2010년 전체의 53.73%에서 2012년 58.86%까지 높아졌으며, 이후 2014년에 53.13%까지 하락했다가 2019년 들어 다시 62.51%까지 상승했다. 

국세청이 제출한 ‘2010~2019년 법인 수입금액 및 법인세 신고현황’ 천분위 및 백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 의원은 “최상위 기업에 대한 소득 집중도가 개선되고 역진적 세부담 구조가 완화되는 추세”라면서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재정운용과 기업경기 활성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안정된 세수입을 바탕으로 기업에 필요한 조세지출이 균형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0~2019년 법인 수입금액 및 법인세 신고현황>

(단위 : 개, 억원)

구분＼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법인 수	440,023	460,614	482,574	517,805	550,472	591,694	645,061	695,445	740,215	787,438
	수입금액	35,802,629	38,336,058	42,121,726	43,135,356	43,235,879	44,684,727	45,067,728	46,611,505	50,215,673	51,604,654
	총부담세액	295,814	379,619	403,375	367,540	354,440	397,704	439,468	513,278	615,103	672,124
상위 0.1%	법인 수 (비중%)	440 (0.1%)	460 (0.1%)	482 (0.1%)	517 (0.1%)	550 (0.1%)	591 (0.1%)	645 (0.1%)	695 (0.1%)	740 (0.1%)	787 (0.1%)
	수입금액 (비중%)	19,580,127 (54.69%)	20,206,794 (52.71%)	22,379,301 (53.13%)	22,788,895 (52.83%)	22,293,207 (51.56%)	23,138,118 (51.78%)	22,906,539 (50.83%)	23,378,338 (50.16%)	25,232,109 (50.25%)	25,902,852 (50.20%)
	총부담세액 (비중%)	158,938 (53.73%)	219,874 (57.91%)	237,417 (58.86%)	211,757 (57.62%)	188,321 (53.13%)	218,362 (54.91%)	238,080 (54.18%)	281,576 (54.86%)	361,657 (58.80%)	420,170 (62.51%)
상위 1%	법인 수 (비중%)	4,400 (1%)	4,606 (1%)	4,825 (1%)	5,178 (1%)	5,504 (1%)	5,916 (1%)	6,450 (1%)	6,954 (1%)	7,402 (1%)	7,874 (1%)
	수입금액 (비중%)	25,709,748 (71.81%)	27,146,471 (70.81%)	29,934,987 (71.07%)	30,524,917 (70.77%)	30,169,310 (69.78%)	31,213,722 (69.85%)	31,083,794 (68.97%)	31,931,400 (68.51%)	34,519,176 (68.74%)	35,500,752 (68.79%)
	총부담세액 (비중%)	226,375 (76.53%)	302,374 (79.65%)	320,102 (79.36%)	285,303 (77.63%)	265,737 (74.97%)	301,952 (75.92%)	331,565 (75.45%)	390,024 (75.99%)	482,187 (78.39%)	541,542 (80.57%)

※ 자료 : 양경숙 의원실,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