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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특별부담금 수입 지자체 귀속 몫 높여야"
김두관, "특별부담금 수입 지자체 귀속 몫 높여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0.0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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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조 넘는 부담금 수입 중앙정부 독식…지자체 몫 고작 10%
- “지자체 귀속 비율 높여 재정분권 꼭 이뤄야 국가균형발전”

지방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현행 약 10%에 지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 특별부담금 비율을 크게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양산시 을)은 8일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기재부 자료를 보니, 한해 약 20조 원에 이르는 부담금 수입의 90%가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지자체에 돌아가는 비율은 고작 10%에 그쳤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별부담금이란 공익사업 등 특정 사업의 경비에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은 부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이해 관계있는 자에게 강제 부과하는 예산항목이다. 환경부의 환경개선부담금, 국토교통부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부담금 등이 대표적이다.

지자체 재정수요를 발생시키거나 대기오염, 소음공해 같은 지역사회에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경우 부과되는데, 사실상 부담금 전액이 중앙정부에 귀속돼 본래 부과 취지와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쓰이는 실정이다. 이에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덜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두관 의원은 “최근 5년간 부담금 귀속 주체를 보니 90% 가까이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있고 지방정부에는 부담금의 10%만 돌아가 되레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재정 분권은 필수적”이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부담금 중 지자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담금들은 지자체에 귀속되는 비율을 월등히 높이거나 보장해주는 등 지방정부가 재정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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