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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자산과세 비중 높고, 소득과세 여전히 낮다
법인세‧자산과세 비중 높고, 소득과세 여전히 낮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0.12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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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경숙 의원, OECD 회원국 세목별 세수규모 비교
- 2018년 5년만에 법인세수 비중 회원국중 3위로 급등
- 사회보장기여금, 5년간 30조 넘게 증가했지만 비중↓
- 양의원, “자산과세‧사회보장기여금 늘리자” 해법 눈길

한국의 소득과세 비중이 높아진 반면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비과세 비중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한 점을 고려하면 개인 소득세 비중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
양경숙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4~2018년 OECD 회원국의 세목별 세수규모(자국 화폐단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여금 포함 총조세 규모는 2014년 365조4280억원에서 2018년 506조5480억원으로 증가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총조세수입 중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금액이 2014년 46조9960억원에서 2018년 79조7,020억원으로 증가해 가장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년도 총조세 대비 비중은 12.83%에서 15.73%으로 높아졌다. OECD 37개 회원국 중 법인소득과세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순위는 2014년 8위에서 2018년에는 3위로 급등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금액은 59조4570억원에서 93조2740억원으로 상승했으며 총조세 대비 비중은 16.27%(28위)에서 18.41%(23위)으로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과세금액과 사회보장기여금의 총조세 대비 비중은 하락 추세로 나타났다.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 소비과세금액은 109조4510조원으로 총조세 대비 29.95%를 차지하며 회원국 중 21위 수준이었다. 그런데 2018년에는 133조950조원으로 비중은 26.27%, 순위는 27위로 각각 낮아졌다.

사회보장기여금 역시 2014년 98조1840억원으로 총조세의 26.87%를 차지, 회원국 중 21위였다. 2018년에는 금액이 128조6600억으로 30조원 이상 크게 증가했지만 총조세 대비 비중은 25.40%으로 감소, 순위가 22위로 한 단계 하락했다.

재산과세는 2014년 40조3050억원에서 2018년 58조8110억으로 18조원 가량 상승했다. 총조세 대비 11.03%에서 11.61% 수준으로 회원국 중 비중 순위 4위권을 유지 했다.

자산과세에는 통상 재산세를 비롯하여 부동산세, 상속 및 증여세, 취득‧등록‧면허세 등이 포함된다.

양경숙 의원은 고용과 소득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실효세율이 낮은 고소득 법인과 고가 자산에 대한 적정 과세,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보장기여금 확충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최근 변동만으로 이런 정책 방향을 확신하는 것은 무리라는 시민사회의 반응도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12일 본지 통화에서 “소득과세 비중이 조금 높아진 것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소득과세 비중이 아주 낮고 자산과세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논평했다.

[2014~2018OECD 회원국 대비 대한민국 세목별 세수규모 추이]

(단위 : 십억원)

연도구분

총조세

개인소득과세

법인소득과세

사회보장기여금

자산과세

소비과세

금액

비중

(순위)

금액

비중

(순위)

금액

비중

(순위)

금액

비중

(순위)

금액

비중

(순위)

2014

365,428

59,457

16.27%

(28)

46,896

12.83%

(8)

98,184

26.87%

(21)

40,305

11.03%

(4)

109,451

29.95%

(21)

2018

506,548

93,274

18.41%

(23)

79,702

15.73%

(3)

128,660

25.40%

(22)

58,811

11.61%

(4)

133,095

26.2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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