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폐업사업자 발행 세금계산서 수정 재발행 안하면 가산세도 부과”
최근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이 결합하는 ‘O2O’ 환경에서 관련 사업자들이 입점업체들의 생노병사를 실시간 확인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는 물론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세청이 모바일 쇼핑몰이나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연계 온라인 상점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의 휴‧폐업 정보를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주면 관련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12일 세종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O2O 플랫폼 사업자들은 매달 25만여 중소상공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 휴폐업사업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매월 10일까지 수정 재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과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O2O 사업자들이 휴폐업 사업자 조회를 할 때 일부러 5초를 지연시키고 있다.
휴폐업 사업자 대량 조회로 과부하가 걸리면 홈택스를 이용하는 다른 납세자들이 지연 피해를 받게된다는 게 ‘5초 고의 지연’을 걸어둔 이유다.
그러나 O2O 사업자들은 “25만개 입점업체를 단 한번씩만 조회해도 5초씩 지연되는 시간만 30일 소요된다”며 볼멘소리를 해왔다.
O2O 사업자들은 국세청의 ‘5초 고의 지연’ 적용으로 휴폐업사업자 조회를 위한 자동프로그램도 며칠씩이나 걸리기 때문에, 가산세를 피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볼멘소리다.
추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O2O 사업자들의 볼멘소리에 “과세목적으로 휴폐업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이지 정보제공 서비스가 주된 업무가 아니며,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버 증설 등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고 해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경호 의원은 그러나 “2016년 5월18일 이전 정부에서 O2O 사업 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국세청의 사업자 휴폐업 정보의 대량조회를 허용했는데, 국세청은 관련 조회 채널에서 ‘대량조회가 불가능하다’는 문구를 삭제한 게 조치의 전부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다수 사업자와 거래 하는데 휴폐업 사업자의 정보가 갱신되지 않고 노출되면 이를 믿고 이용하는 국민들이 잘못된 예약을 허가나 헛걸음을 하기 일쑤”라며 “매월말, 연말정산시기 등에 조회 수요가 몰리는데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폐업한 업체에 주문을 하고, 쿠팡 같은 대기업을 믿고 주문했는데, 입점업체 먹튀로 망연자실한 소비자 피해가 잦다는 지적이다.
추 의원은 국세청이 휴폐업 정보 실시간 제공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지방세 징수목적으로 행정안전부가 요청해 구축중인 사업자정보 제공시스템을 민간에도 개방 등 선택 가능한 2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사업자정보 제공시스템이 이뤄지면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에도 도움 된다고 힘을 실어줬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행안부와 협의해 ‘오픈 API’로 휴폐업정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오픈 API’는 인터넷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웹 검색 결과 등을 제공받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공개 응용프로그램 개발환경(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Open API)을 가리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