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행정부처가 제정한 시행령과 지침 등 행정권에 대한 헌법소원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 8월 현재까지 최근 10년 동안 행정부처가 제정한 시행령과 지침 등 행정권에 대한 헌법소원이 총 9919건 접수돼 이 가운데 418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제원 의원(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921건이던 행정권에 대한 헌법소원 건수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227건으로 큰폭 증가한 이후 △2018년 1245건 △2019년 1361건 △2020년 8월 현재 1240건으로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된 행정권 헌법소원 가운데 기각은 1362건, 각하는 4910건이고 2년 이상 결론에 이르지 못한 헌법소원 미제사건도 3017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행정권별 헌법소원을 보면 행정처분 2255건, 부작위 417건, 불기소처분 6295건, 행정입법 895건, 자치입법 57건 등으로 나타났다.

장제원 의원은 “행정권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입안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입법예고를 비롯한 의견수렴 절차 등을 적극 활용해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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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기자 coup4u@intn.co.kr 다른기사 보기